2026년 정부 정책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기재와 임차인 회계감사 요구권 강화도 함께 포함됩니다.

2026년 틈새돌봄 사업은 방학 중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과 식사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기존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늘리고 점심·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틈새돌봄센터는 09:00~18:00 운영, 점심돌봄센터는 11:30~20:00 운영으로 나뉩니다.

서울시는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를 공포해 서울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은 아직 적용 전입니다.

2026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조기 종료된 뒤 대체 사업은 하나 파워 온 스토어 고효율 에너지 기기 지원입니다. 전국 소상공인 1,000개소를 선정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고효율 기기 구매비를 사업장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신청은 하나파워온스토어 홈페이지에서 진행.

2026년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체계로, 2026년 7월 기준 전국 205개 시군구에 설치됐고 연내 228개 시군구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종·성별·장애·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 선동이나 심각한 증오 조장을 불법 정보로 보고, 대형 플랫폼에는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 마련 의무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핵심 기조가 ‘세액공제’에서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기존 방식의 판을 흔드는 선택을 했을까요? 정책의 배경부터 실질적인 지원 방안,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슬기로운 전기생활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검침분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에서 1% 이상 절감으로 완화하고, 지급단가를 최대 120원/kWh까지 올리는 정책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 등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선고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2026년 12월부터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검사 분야 수가를 조정해 재원을 재배분합니다. 일부 모자의료 보상 강화는 2026년 3분기부터 먼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