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안녕을 좌우하는 주거환경, 부동산, 사회경제, 복지서비스, 건강, 보건, 의료, 평생교육, 일자리, 자연환경, 공공안전 등에 대한 다양한 일상이야기를 모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 추진현황, 제정 미진·금융 차별 사례·구제 절차까지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논쟁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은 한국에서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일명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2007년 제정) 등 특정 영역의 개별 법률만 존재하며, 성별·인종·성적지향 등을 포괄하는 종합 법안은 2021~2025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좌초됐습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