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공모접수를 실시한 결과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안)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 총 27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약 3만 800세대)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평가기준은 주민동의 여부(7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10점) 등으로 구성됐다. 둔산지구 13·14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96.2%였으며 평균 평가점수는 87.8점을 기록했다. 법동지구 6구역의 동의율은 72.8%, 점수는 62.7점이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맞이할 3개 구역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율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대전에서 가장 먼저 행정적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정비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우선권을 쥐었다는 의미입니다. 대전시와 정부는 이곳에서 쌓은 사업관리 체계와 노하우를 향후 대전 내 다른 구역과 전국 정비사업의 표준 모델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크게 특별정비계획 수립 → 특별정비구역 지정 → 사업시행계획 수립·인가 순서로 이어집니다. 어려운 용어들을 집 짓기에 비유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특별정비계획 수립: 새 집을 짓기 위해 건축가와 함께 “여기는 거실, 저기는 방” 하며 전체적인 큰 밑그림을 그리는 첫 단계입니다. 선도지구에서 가장 먼저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특별정비구역 지정: 밑그림이 완성되면, 시청에서 “좋아, 이 구역은 계획대로 지어도 좋다”라고 공식적인 울타리를 쳐주는 일입니다.
• 사업시행계획 수립·인가: 본격적으로 삽을 뜨기 전, 도면과 예산을 확정하여 관공서의 최종 도장(승인)을 받는 진짜 실전 단계입니다.

현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 단계가 언제 끝날지 정확한 완료 목표일이나 월별 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정비예정구역보다 훨씬 빠르게 행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계획

2026년 8월부터 운영되는 센터는 주민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설명과 1대1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참여 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이 거론되며, 주민들은 정비 절차와 사업 방식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문의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행정절차뿐 아니라 사업 시행 방식, 분담금 산정 방식 안내와 맞춤형 상담·행정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분담금 산정 방식은 주민별 이해관계가 큰 사안이므로, 개별 동·세대별 영향은 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 권리산정기준일과 주민 유의사항

대전광역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각 구역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6년 7월 15일로 고시했습니다. 이 기준일은 토지 분할, 건축물 신축, 지분 쪼개기 등으로 분양자격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설명됩니다.김병수평가사

따라서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권리 변동은 원칙적으로 신규 분양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권리 형태, 기존 보유 기간, 합필·분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나 증여·상속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령과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내 분양권은 안전할까? ‘권리산정기준일’ 확인 필수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대전시는 각 구역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6년 7월 15일로 고시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쉽게 말해 ‘새치기 금지선’입니다. 인기 가수의 콘서트장에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 텐트를 치고 표를 여러 장 억지로 챙겨가면 안 되겠죠? 이 기준일은 토지를 쪼개거나 건물을 새로 지어 인위적으로 분양받을 자격(입주권)을 늘리는 꼼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 구역에서 매매, 증여, 상속, 지분 변경 등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기준일 전후의 변동 사항이 분양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 권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복잡하므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해당 구역의 고시문을 꼭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복잡한 분담금,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활용하세요

재건축에서 가장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은 “결국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즉 분담금입니다.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개별 세대의 부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당장 2026년 8월부터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핵심 기관들이 선도지구 주민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1대1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정비사업의 절차부터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담금 산정 방식까지 실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우리 단지가 둔산지구 13·14구역, 송촌·중리·법동지구 6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했는가?
• 권리산정기준일(2026년 7월 15일) 전후로 지분 쪼개기 등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 고시문을 검토했는가?
• 2026년 8월에 열리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1대1 상담 일정을 미리 챙겨두었는가?
• 현재 구역의 동의율과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진행 속도를 가늠해 보았는가?

Q. 이번에 공모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다른 단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대전시는 올해 진행된 선도지구 추진 성과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내년(차년도)에 정비예정물량 선정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구역이라도 내년 이후의 일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Q. 다른 신청 구역들의 점수나 등수를 알 수는 없나요?

평가 결과는 신중하게 관리됩니다. 공모를 신청한 구역의 대표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해당 신청 구역에 한해서만 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구역의 결과 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