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종·성별·장애·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 선동이나 심각한 증오 조장을 불법 정보로 보고, 대형 플랫폼에는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 마련 의무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핵심 기조가 ‘세액공제’에서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기존 방식의 판을 흔드는 선택을 했을까요? 정책의 배경부터 실질적인 지원 방안,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슬기로운 전기생활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검침분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에서 1% 이상 절감으로 완화하고, 지급단가를 최대 120원/kWh까지 올리는 정책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 등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선고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2026년 12월부터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검사 분야 수가를 조정해 재원을 재배분합니다. 일부 모자의료 보상 강화는 2026년 3분기부터 먼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