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와 복지서비스

우리들 삶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과 복지 정책 현황, 다양한 지역 사회서비스 및 주민 참여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소식을 전달합니다.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0원·중견기업 90% 감면 확대 정책 추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15~34세)은 5년간 소득세 90% 감면을 받는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90% 감면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

2026년 경남도민연금 제도 : 60세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65세) 전 5년 소득 공백기를 지원

경남도민연금은 2026년 1월부터 시작되는 전국 최초의 광역지자체 단위 연금제도로, 만 40~55세 경남도민이 매달 8만 원씩 10년간 납입하면 경남도의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1,30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실제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2026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 추진현황, 제정 미진·금융 차별 사례·구제 절차까지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논쟁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은 한국에서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일명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2007년 제정) 등 특정 영역의 개별 법률만 존재하며, 성별·인종·성적지향 등을 포괄하는 종합 법안은 2021~2025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좌초됐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 영세 소상공인에게 1회 최대 25만 원을 디지털 바우처로 지원하는 정부 사업

연 매출 1.04억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을 지원해드려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2026년에 영세 소상공인에게 1회 최대 25만 원을 디지털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여 경영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6년 국민참여 “모두의 아이디어”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해 정책·사업화로 연결되는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정책·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

2026년 국민참여 “모두의 아이디어”는 지식재산처가 출범 100일을 맞아 시작한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정책·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해 상금과 실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