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와 복지서비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을 청년 가구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는 등 대폭 강화된다. 이는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과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15~34세)은 5년간 소득세 90% 감면을 받는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90% 감면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5만 원을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한국에서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일명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2007년 제정) 등 특정 영역의 개별 법률만 존재하며, 성별·인종·성적지향 등을 포괄하는 종합 법안은 2021~2025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좌초됐습니다.

2026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경기도가 신용평점 하위 10% 극저신용 도민(19세 이상, 1년 이상 거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소액 대출을 연 1% 금리로 최장 10년 상환하는 정책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월 20만 원씩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2026년에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됐고, 1월부터 본격 회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