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핵심 기조가 ‘세액공제’에서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기존 방식의 판을 흔드는 선택을 했을까요? 정책의 배경부터 실질적인 지원 방안,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슬기로운 전기생활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검침분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에서 1% 이상 절감으로 완화하고, 지급단가를 최대 120원/kWh까지 올리는 정책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 등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선고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성평등가족부가 전국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에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자가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적금으로, 보통 월 최대 3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금융기관 합산으로는 월 55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통합돌봄 보살펴드림’은 보건복지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처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웃 어르신을 직접 살피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4월 말 기준 전국 참여 인원은 3만 675명입니다.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의 최소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기존 월 185만 원이던 압류금지 생계비가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됐고, 생계비계좌에 예치한 금액은 사전에 압류가 차단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