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만 65세 이상)
• 상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 홀로 거주하는 고령·취약계층 보훈대상자 가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등 관련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①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75세 → 65세)

기존에는 선순위 유족이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을 이용하려면 만 75세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만성질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0대 중반 어르신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가까운 동네 병원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②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 개선

과거에는 나이순 등 경직된 법정 기준으로만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여 실제 유공자를 모시고 부양한 가족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족 간의 합의나 실질적 부양 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기준을 유연하게 개편했습니다.

③ 보훈가족 고독사 예방 정책 체계화

홀몸 어르신 등 1인 보훈가구의 고립을 막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와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습니다. 지자체 및 보건복지 체계와 연계하여 빈틈없는 돌봄망을 가동합니다.

🏥 체감 혜택 예시

• Before: 68세인 유공자 배우자 A씨는 만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1시간 넘게 걸리는 대도시 보훈병원까지 가야만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After: 집에서 10분 거리의 동네 위탁병원(내과·정형외과 등)에서 60% 감면(약제비 포함 일부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바로 적용받아 통원 시간과 병원비를 크게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훈 위탁병원은 병원마다 ‘전체 진료과 위탁’인 곳과 내과·정형외과 등 ‘특정 진료과목만 위탁’된 곳이 나뉘어 있으므로, 방문 전 아래 3단계를 통해 진료과목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단계] 거주지 주변 위탁병원 검색하기

1. 국가보훈부 누리집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국가보훈부’ 검색 후 접속합니다.
2. 메뉴 이동: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보훈의료지원(위탁병원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www.bohun.or.kr) 누리집의 위탁병원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동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역 필터 설정: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2단계] 진료과목별 위탁 지정 여부 확인하기 (가장 중요)

• 검색 결과 목록에서 병원명 우측의 지정 진료과목 항목을 확인합니다.
• 종합병원급 위탁병원: 대체로 치과/피부과 등 비급여 특화 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과가 지원됩니다.
• 의원급 위탁병원: 지정된 단일/복수 과목(예: 내과, 안과, 정형외과 등)만 감면되므로, 내가 진료받고자 하는 과목이 위탁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화 교차 확인 권장: 병원 방문 전 해당 병원 원무과에 “보훈 선순위 유족 감면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인지” 사전 문의하시면 착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병원 방문 및 접수 요령

• 필요 서류: 국가유공자 유족증 (모바일 유족증 가능) 또는 신분증
• 접수 방법: 병원 접수 창구에 신분증과 유족증을 제시하며 “보훈 위탁 진료 접수”라고 말씀하시면, 원무과 전산망(보훈 자격 시스템)을 통해 자격 확인 후 감면된 금액으로 수납 처리됩니다.

🏥 선순위 유족 변경 신청 (필요 시)

• 신청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필요 서류: 선순위 유족 지정(변경) 신청서, 유족 간 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부양 사실 증명 서류 등

Q1.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율은 몇 %인가요?

선순위 유족의 경우 지정 위탁병원 이용 시 국비 진료 항목에 대해 통상 6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급여 항목 등 일부 제외 항목이 있으므로 병원별 확인 권장)

Q2.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위탁병원 할인이 적용되나요?

네, 보훈 전산망에 정상 등록된 선순위 유족이라면 만 65세 생일 도래 시점부터 전산상 자격이 자동 연동되어 신분증 제시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고독사 예방 돌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훈지청의 보훈복지인력(보훈섬김이) 서비스 신청을 통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통합 연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부모님이 국가보훈 전산상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현재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
• 집 주변에 자주 다니는 진료과목의 보훈 위탁병원이 있는지 검색
• 내원 시 지참할 국가유공자 유족증 유효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