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번 제도 개정의 수혜 대상인지 아래 3가지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 연령 기준: 만 65세 미만이신가요?
• 보훈 자격: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으셨나요?
• 장애인 등록: 지자체에 ‘등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예정이신가요?

※ 위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시면 2026년 9월 시행일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 원하는 제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제도의 허점: “현금은 나오는데 일손이 부족해요”

그동안 상이 1~2급 중증 국가유공자분들은 몸이 많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보훈부에서 지급하는 ‘간호수당(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활동보조사 파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금 수당만으로는 전문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거나, 고령의 가족이 24시간 간병을 전담하며 가계와 건강에 큰 부담을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정부의 개정 목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선택권 확립’

정부는 2024년 9월 상이 3~7급 대상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개방한 데 이어,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정부가 일괄 지정하던 복지틀을 깨고, 국가유공자 스스로 본인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 기존 제도와의 비교 및 선택권 확대 의미 ]

👩‍💻 어려운 정책 용어, 일상적 비유로 풀어서 이해하기

👩‍💻 비포 & 애프터(Before & After) 체감 변화

👩‍💻 간호수당 vs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비교표

👩‍💻 단계별 신청 절차 (3단계)

👩‍💻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Q1.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다시 간호수당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변화나 가족 상황에 따라 서비스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수당 및 서비스 전환 과정에서 행정 처리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 전 관할 보훈청 상담원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2026년 9월 이전에도 미리 준비할 수 있나요?

개정안의 실효 시점은 2026년 9월 1일부터입니다. 8월 중 사전에 보훈청 및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고 장애인 미등록자의 경우 등록 절차를 미리 진행해 두시면 9월부터 차질 없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재 만 65세 미만 국가유공자 상이 1~2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지자체 등록장애인 여부 확인 (미등록 시 주민센터 방문)
• 우리 집 상황에 현금(간호수당)과 돌봄(활동지원) 중 무엇이 더 필요한지 비교
• 관할 보훈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접수 일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