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논쟁을 중심으로
일상이야기, 사회경제와 복지서비스

2026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 추진현황, 제정 미진·금융 차별 사례·구제 절차까지

차별금지법은 한국에서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일명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2007년 제정) 등 특정 영역의 개별 법률만 존재하며, 성별·인종·성적지향 등을 포괄하는 종합 법안은 2021~2025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좌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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