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지원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소득·재산 기준 무관, 전액 국비 지원)
• 심리 상담 대상: 불법촬영물 유포, 유포 협박(몸캠피싱 포함), 합성물 유포 등으로 인해 극심한 트라우마나 불안·우울을 겪는 피해자 및 그 가족

불법촬영물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일상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 현상의 문제점:
  • 복잡하고 두려운 법적 절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해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 자체가 큰 고통이며, 가해자 측 변호인의 공격적인 질문이나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경제적 이중고와 트라우마: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소 수백만 원의 수임료가 들고, 정신과 상담 치료비 역시 장기화되면 큰 부담이 됩니다. 결국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가해자와 원치 않는 합의를 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악순환이 발생해 왔습니다.
• 정부의 핵심 목표:
  •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결코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국가 공인 법률 페이스메이커’(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배치하고, 마음의 상처를 봉합하는 전문 심리 치료망을 무상으로 결합해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정부의 통합 지원망을 이용하면 법률 비용과 병원비 걱정을 덜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공포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의사만 밝히면 즉시 연계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피해 발생/인지]
       │
       ▼
[경찰 신고(112/182) 또는 지원센터 상담(1366/d4u)]
       │
       ├─▶ 법률 조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희망합니다" 의사 전달
       │              └─▶ 검찰청 배정 ─▶ 국선변호사 1:1 매칭 (비용 무료)
       │
       └─▶ 심리 회복: 해바라기센터 / 전문 상담소 연계
                      └─▶ 트라우마 심리평가 ─▶ 전문 상담 및 치료비 지원

① 무료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② 전문 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 연계 방법

• 상담할 때는 현재 확인된 유포 경로와 가장 시급한 위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접수할 수 있어요.
• 삭제 지원에는 원본 또는 캡처본, 게시 주소, 검색어, 계정 정보, 최초 발견 시점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영상을 반복해서 열람하거나 주변에 재전송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지원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 삭제지원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았다면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 국선변호사 선정은 자동으로 완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후 담당 검사나 법원의 선정 여부와 지정 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Q1. 미성년자나 학생도 부모님 모르게 국선변호사와 심리상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정식 고소장 접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족에게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1366이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의 익명 비밀 상담을 통해 보호자 통지 유예 및 임시 지원 방안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형사재판이 끝난 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국선변호사가 대신 해주나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형사 절차'(수사 및 형사재판)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형사판결문이 나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소송구조 사업이나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연계받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무료로 대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요청하도록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Q3. 불법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고 ‘촬영’만 당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되나요?

네, 완전히 동일합니다. 상대방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거나,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온라인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을 통한 국선변호사 선임, 해바라기센터의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을 모두 동일하게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