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당사자: 본인의 동의 없이 영상이 촬영·유포되었거나 유포 협박을 받고 있는 누구나 (비용 전액 무료)
• 일반 목격자 및 시민: 웹하드, SNS, 텔레그램, 불법 성인 사이트 등에서 불법촬영물 유통 정황을 발견한 누구나 (익명 및 간편 신고 가능)

• 현상의 문제점: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마치 ‘마른 들판에 번지는 불’처럼 복제와 재유통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는 주소(도메인) 끝자리 숫자만 바꿔가며 계속 부활해 왔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사설 ‘디지털 장의사’를 찾아 매달 수백만 원을 쓰면서도 끝없는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 정부의 핵심 대응 방향: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패스트트랙: 일반적인 불법 사이트 심의는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지만,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은 24시간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가동하여 신고 접수 후 수 시간 이내 신속 접속차단 결정을 내립니다.
  • 디지털 DNA(특징점) 공조 차단: 영상의 고유 식별값(사람의 지문과 같은 고유 데이터)을 추출해 공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합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들이 해당 영상을 사전에 자동으로 걸러내고 유통을 차단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 체계를 활용하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즉시 덜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세 가지 공식 채널을 맞춤형으로 이용해야 처리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①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요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② 피해 영상 무료 삭제 및 모니터링: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성센)

유포 피해를 겪고 있거나 이미 확산된 영상을 영구적으로 지우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전문 기관입니다.

• 운영 기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전화 접수: 02-735-8994 (24시간 접수 가능)
• 온라인 접수: 디성센 홈페이지 (d4u.stop.or.kr) 상담 신청
• 주요 지원: 국내외 주요 포털·SNS·성인 사이트 삭제 요청, 재유포 감시, 수사기관 연계 지원

③ 가해자 처벌 및 수사 의뢰: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eCRM)

• URL 주소 복사: 단축 주소가 아닌 본래 전체 도메인 주소를 복사해 두었는가?
• 화면 캡처 증거 확보: 게시 일시, 조회수, 작성자 ID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했는가?
• 불법 사이트 도메인 기록: 주기적으로 주소를 바꾸는 사이트의 경우 현재 주소창 화면을 녹화했는가?
• 재유포 금지 준수: 증거를 남긴다는 이유로 해당 영상 파일을 지인이나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지 않았는가? (전달 자체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주의사항

가해자가 대화방에서 협박 중인 경우, 두려운 마음에 채팅방을 나가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결정적인 수사 증거가 사라집니다. 화면 캡처 및 대화방 백업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방을 나가지 마세요.

Q1.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도 신고하면 차단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외 서버 사이트는 국내법으로 직접 폐쇄하긴 어렵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통신 3사(SKT·KT·LGU+) 망 차원에서 접속 경로(DNS/SNI)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해외 주요 플랫폼(구글, X 등)의 경우 디성센의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삭제 요청이 진행됩니다.

Q2. 일반 시민이 신고할 때 제 개인정보가 사이트 운영자나 유포자에게 노출되나요?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 신고 제도는 제보자의 신원을 엄격히 보호하며, 포털 및 방심위 웹사이트 접수 시 비회원 또는 익명 접수 방식을 지원합니다.

Q3. 불법촬영물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발견 즉시 시청하거나 내려받지 말고 신고 창구로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