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카페·패스트푸드·분식 등), 제과점영업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운영되는 전국 모든 식품접객업소
• 소비자: 매장 내 식사 및 방문 포장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휴가지나 축제장 식당에서 기분 좋게 식사한 뒤 영수증을 보고 황당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메뉴판에는 5만 원이라 적혀 있었는데 결제할 때는 “오늘 재료가 특대형이라 7만 원”이라며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가격을 적어두지 않고 ‘싯가’라는 명목으로 부르는 게 값이던 관행 때문입니다.

• 현실의 문제점: 기존 규정에서는 가격표를 걸어두지 않거나 메뉴판 가격보다 비싸게 요금을 받다 적발되어도 1차 처분이 단순한 ‘시정명령(경고)’에 불과했습니다. 축제 기간처럼 며칠 바짝 장사하고 떠나는 얌체 영업자에게 경고 조치는 사실상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던 셈입니다.
• 정부의 개선 목표: 비합리적인 바가지요금을 근절하여 투명한 거래 질서를 세우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대다수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반칙을 해도 심판이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라며 노란 카드만 보여줬다면, 이제는 첫 반칙부터 곧바로 경기장 밖으로 퇴장(출장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규칙이 바뀐 것입니다.

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은 ‘단순 옐로카드(경고)’를 없애고 첫 위반부터 곧바로 ‘출장 정지(영업정지)’를 내리는 강력한 패널티의 도입입니다.

🍝 행정처분 기준 비교

※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인 바가지요금이나 상습 위반으로 판단되면 과징금 전환이 불허되어 실제 매장 문을 닫아야 하므로 타격이 매우 큽니다.

🍝 체감 혜택 및 변화

• 소비자 체감: 식사를 다 마친 후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 실랑이를 겪을 위험이 사라집니다. 매장 밖과 안에서 확인한 정찰가 그대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 영업자 주의: 포스(POS)기 가격 수정 누락이나 직원 응대 실수로 계산이 잘못되어도 민원이 제기되면 1주일간 문을 닫아야 하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격이 다르게 청구되었거나 가격표가 아예 없는 경우, 감정적인 다툼을 벌이기보다 차분하게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단계: 현장 증거 수집] ──> [2단계: 즉시 확인 및 차액 환불 요구] ──> [3단계: 행정 민원 접수]
(메뉴판·영수증 촬영) (업주의 고의성 여부 확인) (구청 위생과·국민신문고)

• 1단계: 현장 증거 수집
  • 매장에 비치되거나 벽에 걸린 메뉴판 사진을 촬영합니다.
  • 품목별 단가와 합계가 상세히 기재된 카드 매출전표(영수증)를 반드시 종이로 수령하거나 모바일 영수증을 캡처합니다.
• 2단계: 현장 즉시 확인 요구
  • 계산대에서 영수증과 메뉴판을 대조하여 “메뉴판 가격과 다르게 결제되었다”고 점주에게 명확히 알립니다.
  • 단순 포스기 등록 착오라면 즉시 취소 후 재결제를 받으시고, 업주가 “원자재 상승”, “특대형 사이즈” 등의 핑계로 초과 금액을 강요한다면 추가적인 언쟁을 피하고 결제 내역을 보관합니다.

🍝 [상세 가이드] ‘바가지요금 등 부당 청구’ 민원 접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민원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식품접객업소 게시가격 초과 징수 / 가격표 미게시)

[신고 대상 업소 정보]
  - 상호명: OO식당 (OO점)
  - 소재지: OO시 OO구 OO로 OO길 OO (정확한 도로명 주소 기재)
  - 방문 일시: 2026년 O월 O일 OO시경

[위반 사실 내용]
  1. 위 업소는 매장 내 메뉴판에 'A메뉴' 가격을 30,000원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2. 식사 후 계산 시 업주는 사전 안내 없이 38,000원을 청구하여 결제하였습니다.
  3. 현장에서 메뉴판 금액과 상이함을 지적하였으나 사유 없는 추가금을 고수하였습니다.
  4.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준수사항 - 게시가격 초과 징수 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요청 사항]
  관할 지자체 위생과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해 주시고,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1. 현장 메뉴판 사진 (금액 표시 부분)
  2. 결제 영수증 사진 (실제 청구 금액 및 사업자 정보 확인용)

• 최종 지불가격 표시: 부가가치세(VAT)와 봉사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가? (별도 청구 문구 불가)
• 단위당 가격 명확화: 고기, 회 등 중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메뉴는 100g당 가격 또는 정해진 규격 기준 가격이 적혀 있는가?
• 온·오프라인 가격 동기화: 매장 메뉴판, 네이버 플레이스, 카카오맵, 배달앱 등 매장 외부 채널에 기재된 금액과 포스기 청구 금액이 일치하는가?
• 옥외가격표 관리: 영업장 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손님이 들어가기 전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최종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는가?

Q. 해산물처럼 계절과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바뀌는 ‘싯가’ 메뉴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단순히 ‘싯가’라는 두 글자만 적어두는 것은 가격표 미게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당일 매입 단가에 맞추어 ‘오늘의 시세: 1kg당 00,000원’ 형태로 손님이 주문 전 최종 금액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이트보드나 전자 안내판 등을 활용해 매일 갱신해 고지해야 안전합니다.

Q. 매장 식사 가격과 배달앱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도 처분 대상인가요?

배달 중개 수수료 반영 등으로 인해 배달앱 주문 가격과 매장 내 식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매장 안에서 식사하는 손님에게 매장에 걸어둔 가격표보다 높은 배달앱 기준 가격을 청구하거나, 포장 주문 시 사전 안내 없이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하면 게시가격 초과 징수로 처분받게 됩니다.

Q. 직원의 단순 입력 실수로 메뉴 가격이 더 나왔는데도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나요?

고의성이 없는 1회성 단순 입력 오류인 경우 점주와 손님 간의 즉각적인 소명 및 결제 취소 환불 내역이 있다면 행정처분 단계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메뉴판과 포스기 가격 세팅 자체가 다르게 유지되고 있었다면 고의적인 초과 징수로 판단되어 예외 없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