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서울 강서·용산·노원 등,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인근 토지나 주택 매매를 준비 중인 실수요자 및 투자자
•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이나 ‘대출 편법 활용’ 권유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

🏡 현상의 문제점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되면 해당 지역 주변 부동산 시장은 순식간에 달아오릅니다.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세력이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법인 명의 편법 매수, 원정 투기, 지분 쪼개기 등을 감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값 거품과 불법 행위는 결국 집을 진짜 필요로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로 돌아갑니다.

🏡 정부의 추진 목표

국토교통부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경기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에서 최근 5년간 이뤄진 1,072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했습니다. 불공정 투기 행위를 뿌리 뽑고 정직한 거래가 이뤄지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적발된 45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세 가지 핵심 유형으로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① 가격 및 계약일 거짓 신고 (249건)

② 기업 운전자금 ‘꼼수 대출’ 유용 (16건)

③ 특수관계인 편법 증여 및 탈세 의혹 (178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실수로라도 위법 거래에 휘말리면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거나 대출 회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시 아래 요소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 [ ] 실제 주고받은 총금액으로 신고했는가? (명도비, 프리미엄, 옵션비 등을 누락하면 가격 거짓 신고가 됩니다.)
• [ ] 계약금 지급일과 계약서 작성일이 일치하는가? (계약금을 미리 주고 계약서 날짜를 나중에 적는 편법은 적발 대상입니다.)
• [ ] 가족/법인 차입금 사용 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갖추었는가? (원리금 상환 내역이 없으면 편법 증여로 간주됩니다.)
• [ ] 사업자 대출금을 주택 매수 자금으로 보태지 않았는가? (운전자금 대출 유용 시 대출금 전액 회수 조치가 내려집니다.)
• [ ]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위장 신고하지 않았는가? (중개 수수료나 세금을 아끼려고 직거래로 허위 신고하면 처벌받습니다.)

Q1. 적발된 346건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2. 수도권 신규 공급지 외에 다른 지역도 기획 조사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 이어 경기 구리, 용인 기흥, 화성 동탄 등 규제지역과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전국 주요 지역으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Q3. 매도인이 다운계약을 요구하는데 응해주면 저도 처벌받나요?

당연합니다!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이 배제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절대로 응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의 이번 기획 조사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시장을 교란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주택 공급 예정지 인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라는 편법 권유에 절대 넘어가선 안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까지 증빙 가능한 정직한 거래만이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한 거래 형태가 있다면 계약 전 전문가나 지자체 부동산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