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상의 문제점

그동안 기업의 안전 관리 수준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언론이나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투자자나 취업 준비생,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기업이 얼마나 안전한 환경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지 알 수 있는 ‘알 권리’가 부족했고, 기업 입장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의 유인이 적었습니다.

⛑️ 정부의 목표

기업이 안전보건 투자를 ‘비용’이 아닌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도록 전환하는 것입니다. ESG 경영 항목 중 안전(Safety)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핵심 포인트 기업에는 ‘투명한 정보 공개에 따른 신뢰도 제고’, 근로자에게는 ‘더 안전한 작업 환경과 권리 강화’라는 실질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 체감 혜택 및 변화

⛑️ 변화 비교 (Before & After)

⛑️ 공시 항목 (안전보건공시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변경점

⛑️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반복 산업재해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확대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운 유형이 추가됐습니다.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그 대상입니다.

이 조치는 특정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단순 처벌보다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화재·폭발·붕괴처럼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유형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반복 재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1. 모든 기업이 당장 안전보건공시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 및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은 향후 가이드라인 제정 및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Q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위촉 의무 대상 사업장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집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3. 공시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지정 공시 시스템 및 각 기업의 누리집(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내 ESG/경영 공시 항목을 통해 일반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입니다.

• 자사가 안전보건공시제 의무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 안전보건 예산 집행 내역 및 재해율 데이터 정례화 체계 구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절차 진행
• 연간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 사항 이력 관리
• 기업 내 안전보건 경영방침 재정비 및 임직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