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2026년 대상·지원금·신청법 등 완벽 가이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란?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정부지원 재도
• ‘두루누리’라는 이름은 “모든 국민이 사화보험의 혜택을 두루 누리자”는 의미에서 지어졌고, 실제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제도 배경과 변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2011년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의 4대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설계됐다. 2026년 기준 지원 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한정되며, 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는 제외된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대응으로 지원율 80% 유지와 대상 확대(월 보수 기준 270만 원 미만)가 핵심 변화다.​

이 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며, 신규가입자 우선 지원으로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연간 지원 예산은 수천억 원 규모로, 2026년에도 예술인·노무제공자 포함 확대 전망이다.​

▶ 지원 보험 종류와 범위

•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부담금 각각 80% 지원.​
• 고용보험: 근로자·사업주 부담금 각각 80% 지원.​
• 지원 기간: 신규가입자 36개월, 유지 시 차등 지원.​

▶ 사업장 요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다.​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법인: 법인등록번호 단위.
• 산정 기준: 신청일 현재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모두 10인 미만.​
• 예외: 10인 이상 사업장 예술인·노무제공자만 지원 가능.​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2026년 기준, 연동 조정 가능).​
• 신규가입자: 신청일 기준 직전 12개월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음.​
• 추가 제한: 전년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 포함 대상: 정규직·비정규직·예술인·노무제공자.​

▶ 지원율 및 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지원율은 보험료의 80% (신규가입자 기준).​

• 예: 월 보수 230만 원 근로자 → 총 지원 약 20만 원/월.​

▶ 계산 사례 12가지

1. 신규가입자 월 200만 원: 국민연금 근로자분 82,800원 + 고용 14,000원 = 96,800원 지원.​
2. 사업주 측: 동일 근로자에 대해 82,800원 + 17,000원 = 99,800원.​
3. 월 270만 원 경계: 최대 한도 적용.​
4. 2인 사업장: 총 월 40만 원 지원 가능.​
5. 유지 지원: 2년 후 50%로 감액.​
6. 예술인: 노무제공자 동일 적용.​
7. 프리랜서 전환: 가입 이력 초기화 시 재신청.​
8. 연간 총액: 36개월 유지 시 360만 원 절감.​
9. 다중 근로자: 각자 별도 지원.​
10. 보수 변동: 월평균 초과 시 중도 종료.​
11. 사업주 1인 자영업: 본인 제외, 직원 대상만.​
12. 2026 조정: 보수 기준 270만 원 상향 가능성.​

▶ 온라인 신청 (추천)

1. 사이트 접속: insurancesupport.or.kr 또는 고용보험 EDI.​
2. 사업장 회원가입 → 로그인 → ‘두루누리 지원 신청’ 메뉴.​
3. 서류 첨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4. 처리: 7~10일 내 승인, 다음 달 고지서 자동 차감.​

※ 신청서식 다운받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민원신청 > ‘신청서 찾기’ 클릭

▶ 오프라인·기타 방법

•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방문/우편/팩스.​
• 필요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명부, 보수 증빙.​

▶ 유지·재신청

• 연말 10인 미만 유지 시 자동 연장.​
• 보수 변동 시 재신청.​

▶ 주의사항과 제외 사례

• 제외 대상: 10인 이상 사업장 일반 근로자, 보수 270만 원 초과,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
• 유의점: 보험료 체납 시 지원 중단, 재산·소득 초과.​
• 흔한 오류: 근로자 수 산정 실수, 서류 미비.​

Q1: 자영업자 본인도 지원받나요?

A: 사업주 본인은 제외, 직원 대상만. 1인 사업장 직원 고용 시 가능.​

Q2: 월 보수 280만 원이면 안 되나요?

A: 270만 원 미만만. 초과 시 제외.​

Q3: 신규가입자 기준은 정확히 뭔가요?

A: 신청 전 12개월 가입 이력 없음.​

Q4: 지원금 언제 지급되나요?

A: 보험료 고지서 차감(자동).​

Q5: 건강보험도 지원되나요?

A: 아니오, 국민연금·고용보험만.​

Q6: 재신청 어떻게 하나요?

A: 요건 유지 시 자동, 변동 시 재신청.​

Q7: 예술인·프리랜서 가능?

A: 네, 노무제공자 포함.​

Q8: 연말정산 영향 있나요?

A: 지원금 비과세, 소득공제 영향 없음.​

Q9: 지원 기간 최대 몇 년?

A: 신규 36개월, 이후 차등.​

Q10: 조회는 어디서?

A: 공식 사이트 로그인.​

•  사업장 근로자 10인 미만 (현재+전년 평균).
•  근로자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  신규가입자: 12개월 가입 이력 없음.
•  재산 6억 원 미만, 소득 4,300만 원 미만.
•  온라인 사이트 회원가입 완료.
•  서류 준비: 신고서, 사업자증, 명부.
•  보험료 체납 없음.
•  신청 후 10일 내 승인 확인.
•  매월 고지서 차감 모니터링.
•  연말 요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