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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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비전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다.
공급의 질과 속도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도심복합사업 시즌2, 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유휴 국공유지 활용 확대 등을 병행하고 있다.
정책 핵심 키워드는 **‘공급 + 안정 + 융통성’**이다. 공급을 늘리되 시장 교란을 막고, 규제를 완화해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확대
기존에는 조합만 대상이던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이 추진위원회까지 확대됐다.
이제 추진위 단계에서도 사업계획서 작성비,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저금리 융자가 가능하다.
| 구 분 | 기존 | 조정1 | 조정2 |
|---|---|---|---|
| 지원대상 | 조합 | 조합 | 추진위 |
| 융자한도 | 18억 ~ 50억원 | 30억 ~ 60억원 (한도상향) | 10억 ~ 15억원 (기준신설) |
| 이자율 | 2.2% ~ 3.0% | 2.2% (이자율 인하) | 2.2% (기준신설) |
※ 2026년부터 적용되는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국토교통부 제공)
이 조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초기 자금난을 완화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 재건축 이주민 위한 버팀목 대출 확대
그동안 재개발 사업장에서만 지원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재건축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이며, 다자녀 가구는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으로 완화되었다.
이 정책은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추진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이주비 대출의 확대는 주민들의 실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참여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특례 신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융자 한도를 확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해야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20% 미만 공급 시에도 총사업비의 60%까지 가능하다.
이는 중소규모 정비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별 소형 임대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도시재생 및 1기 신도시 병행 추진
국토부는 이번 조치와 병행해 1기 신도시 정비 및 재생 계획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반시설 개선, 친환경 주택 확충, 교통인프라 연계개발이 포함된다.
도시 노후화를 막고 경쟁력 있는 생활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종합적 접근은 “공급 + 재생 + 삶의 질 개선” 효과를 노린다.
▣ 도심복합사업 시즌2 – 공급 혁신의 상징
도심복합사업 시즌2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초기 절차 간소화, 용적률 완화, 층수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사업 효율성이 높게 평가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내 신규 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 주요 역세권 7000가구가 연내 착수 단계에 있다.
▣ 금융지원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국토부의 분석에 따르면, 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합 및 추진위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
- 정비사업 신규 착수 건수 증가
- 도심 내 주택공급률 상승
- 주거비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 기여
아울러 금융비용 절감은 사업성 개선으로 직결되어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부수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공급 안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
이번 후속조치는 수도권 주택수급 안정 외에 지방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중심의 공급 확대를 통해 지방 도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지원한다.
특히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예: GTX 확충)에 맞춰 신규 주거벨트를 형성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 관계자 발언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조속히 이행되어 주택시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후속추진 계획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로드맵에 따라 후속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25년 4분기: 도심복합사업 추가지정 7000가구
- 2026년: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 확충, 가로주택 특례 적용
- 2028년: 1기 신도시 구조개선 프로젝트 본격화
- 2030년: 수도권 135만호 공급 완성
▣ 시민이 꼭 알아야 할 변화
- 추진위 설립 초기부터 금융지원 가능
- 이주비 버팀목대출 재건축까지 확대
- 임대주택 비율별 융자 한도 차등지원
- 저리대출로 사업성 개선 및 금융비용 절감
▣ FAQ
Q1.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언제부터 융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2026년 적용분부터 가능하며, 조합설립 전 단계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융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2. 추진위 운영비, 대출 상환, 사업계획 수립용 용역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버팀목 대출의 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A3. 금리는 1.5% 수준이며, 가구당 전세보증금 1.8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임대주택 공급 시 특례 적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4.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의 10~20% 미만이면 총사업비의 60%, 20% 이상이면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정책 혜택 점검표
- 정비사업 추진위 설립 여부 확인
- 초기사업비 융자 신청 자격 검토
- 이주민 버팀목대출 자격 확인
- 가로·자율정비 특례 융자 적용 가능성 평가
- 사업 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준비 완료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는 단순한 양적 목표를 넘어, “공급의 질적 혁신과 주거안정 확보”라는 정책 방향성을 강화했다.
정비사업 금융지원 완화, 도심복합사업 추진, 임대특례 신설 등 일련의 정책들은 주택시장 구조를 유연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조치가 예고된 공급 격차 해소와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지, 국토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자체 협력이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