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장애인 복지 2025년 9월 최신정책 총정리 ♿

2025년 9월, 대한민국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정책은 일자리 110만개 제공,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대폭 인상, 교통·돌봄 편의 확대 등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 노인복지 정책 변화 및 주요 내용

▬ 노인 일자리 110만개 제공

▶ 2025년 정부는 노인 일자리 110만 개를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만 60세 이상 지속가능 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공익활동형(69만 개): 지역 봉사와 환경 정비, 돌봄 활동 등.
• 사회서비스형(17만 개): 교육시설 지원, 고령 돌봄, 행정 지원 등 전문서비스.
• 민간형(24만 개): 기업 연계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등 취업 지원.
• 선정 기준 완화, 근로 욕구에 맞춘 다양한 업종, 활동비 월 29만~76만 원 지급.

▶ 일자리 사업 세부 안내

• 12월 집중 모집, 취약 노인·국가유공자 등 우선 선발 및 가산점 제공.
• 사회서비스형 근로자 자격, 전문의 진단서만으로 인지지원등급자 참여 가능.

▶ 신청 기간 및 방식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노인일자리여기 시니어클럽 등.
• 직접 방문 신청: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 유선 예약: 전화 예약 후 방문 접수(지역별 사전예약 필수).

▬ 기초연금 인상 (최대 40만원)

▶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금융·일반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 근로소득 공제 제도가 개선되어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공제 항목에 교육비·의료비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

• 신청은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25일경에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차감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 평생교육 바우처 및 여가·복지주택 확대

▶ 평생교육 바우처 2025년 주요 내용

• 2025년부터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에서 국가-지자체 공동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개편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 연간 35만원 상당의 교육비 지원으로 성인 학습자가 원하는 평생교육 강좌 및 자격증, 취미, 자기개발 프로그램 등에 사용 가능하며, 교재비, 재료비 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참여가 힘든 분들을 우선 지원합니다.
• 2025년부터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은 기존 전용 카드에서 NH농협채움카드 또는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보유자에 한해 포인트 자동충전)로 통합되어 카드제도 변화에 따라 사용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및 사용기관 방문,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 여가·복지주택 확대 정책(고령자 주거 지원)

• 2025년까지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해 주거 안정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되어 안전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 노년층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입니다.
• 단지 내에는 사회복지관, 건강관리 시설, 경로식당 등 복지·여가 프로그램 연계 시설도 함께 제공되어 고령자의 건강과 여가 생활을 지원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우선 입주 자격 부여 및 지원이 확대되어, 다양한 주거 형태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신청과 입주는 LH 청약센터 온라인 및 지역본부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별도의 고령자 주택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정보를 추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장애인 복지 정책 주요 변화

▬ 장애인연금 최대 43만2,510원 인상

▶ 2025년 장애인연금 인상 현황

•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기본액은 월 34만 2,510원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는 최대 월 43만 2,510원까지 지급됩니다
• 이는 2024년에 비해 약 2.3%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수급 대상 및 선정 기준 변경

• 장애인연금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 제출이 필요하며, 상담을 통해 수급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기타 지원 및 정책 변화

• 장애인연금 인상과 함께 장애인 교통 편의 확대 등 다각적 복지 정책도 병행 추진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선정 기준 상향으로 인해 더 많은 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교통 편의 정책 (저상버스·콜택시)

• 전국적으로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5년까지 100% 목표로 확대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로 여건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이 어렵던 노선도 개선을 병행합니다.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서비스가 전국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되어, 앱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운영 및 광역 이동 서비스도 확대 중입니다.
•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으로 휠체어 2~3명도 함께 탑승 가능하며, 와상장애인 등 침대형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버스 정류소의 경우, 휠체어 대기 공간 확보와 무장애(Barrier-Free) 버스정류소 설치가 확대되어 보행 이동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2025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1동선(지상부터 승강장까지 하나의 동선) 확보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확대되어 이동 보조 및 방문 간호, 일상생활 지원을 더 많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지원과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해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 돌봄 및 디지털 접근 정책

▶ 돌봄 정책

•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와 통합돌봄 사업이 확산되어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 특히 경기도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28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도민이 이용 가능하며, 간병 SOS 지원 등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 의료·요양과 돌봄을 통합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2025년부터 시행되어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 체계가 한층 강화됩니다.

▶ 디지털 접근 정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이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장애인, 고령자, 디지털 취약계층의 공공 웹사이트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 이를 위해 웹사이트 접근성 진단, 기술지원, 사용자 테스트 및 웹 인증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이용 지원도 확대되어, 저소득층·노인 대상 스마트폰·태블릿 지원과 통신비 감면, 5G 광대역 인터넷 설치 지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등이 추진됩니다.

▣ FAQ 섹션

Q1. 2025년 노인 일자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정부24/복지로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12월 집중 접수.

Q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신청 조건과 금액은?
A.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대상.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40만원(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최대 43만2,510원 지원.

Q3. 교통 편의 정책 주요 변화는?
A. 저상버스 전면 도입, 무장애 정류소·점자블록 확대, 장애인 콜택시 전국 통합예약시스템 등.

Q4. 평생교육 바우처와 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은?
A.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맞춤 평생교육 바우처 연간 35만원 지급, 장애인은 맞춤형 발달지원 및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 지원 정책 체크리스트

•  노인일자리 신청접수 기간·기관 확인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최근 인상액 및 기준액 확인
•  교통 편의·저상버스·콜택시 서비스 변경 사전 체크
•  평생교육 바우처, 체육·복지주택·응급호출기 등 복지 환경 개선 서비스 체크
•  돌봄서비스, 장애인통합돌봄·맞춤형 바우처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참고 정책 비교표

참고1) 정책 개정 및 신청 절차는 매년 일부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참고2) 장애인복지통합정보망 복지뱅크 : 2025년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액 인상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