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일정 기간 휴가를 받아 출산 후 건강 회복 및 양육 준비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민법」에 의해 새롭게 시행되는 출산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과 연계하여 여성과 배우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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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대상과 기간
▮ 임신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 임신 여성은 출산 전·후 합쳐 최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 기간 중 출산 후 휴가일수가 최소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태아 임신 시
- 한 번에 쌍둥이 이상 임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20일로 연장됩니다.
- 출산 후 휴가일수는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미숙아 출산 시
- 조산아(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미만 신생아로 특별 의료관리 대상)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는 100일로 적용되며, 출산 후 휴가일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유산 경험 및 고령 임신 여성 근로자
- 유산·사산 경험 있거나 40세 이상 임신 여성, 의료기관에서 유산·사산 위험 진단서 제출 시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최소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및 급여
-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임신 시 75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이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 출산휴가 위반 시 처벌
-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및 유급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출산휴가 후 복귀
- 출산휴가 종료 후 근로자는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동등한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불리한 대우를 받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출산휴가는 반드시 연결해서 써야 하나요?
출산 후 휴가는 최소 45일 이상 연속으로 써야 하지만, 일부 경우(유산 경험, 40세 이상, 위험 진단서 제출 시) 출산 전 휴가를 쪼개어 쓸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Q4. 미숙아를 출산하면 출산휴가가 늘어나나요?
네,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가 100일로 늘어나고 출산 후 최소 45일 휴가가 보장됩니다.
▦ 출산휴가 체크리스트
-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90일 이상 부여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 출산 후 휴가 45일(다태아 60일) 이상 연속 제공
- 유급휴가는 최소 60일(다태아 75일) 보장
-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부여(3회 분할 가능)
- 출산휴가 종료 후 동일 업무 또는 동등 임금 복귀 보장
- 법 위반 시 징역 및 벌금, 과태료 부과 확인
2026년부터 시행되는 출산휴가 제도는 임신 여성 근로자와 배우자 모두가 출산과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수를 통해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최신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신혼부부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휴가』 공식 내용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 출산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