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DSR 적용 제외, 2025년 8월 25일 최신 정책 발표

202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차주 부담 최소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총부채원금상환비율(DSR)은 한 해 동안 차주가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의 총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대출의 월세화 가속, 실수요자와 소득이 적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거래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이번에는 규제 적용을 미뤘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DSR 규제에서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제외’
– 정부는 실수요자 피해, 월세화 가속, 소득이 낮은 세대의 대출 한도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 및 규제지역 확대 방안을 이번 정책에서 제외했습니다.
무주택자의 LTV 한도(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는 현행 유지
규제지역·수도권 아파트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에 중점
– 2030년까지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공공택지·노후 청사·유휴부지 개발, 3기 신도시 공급 촉진 등 공급 확대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로또 청약 과열 방지 및 부담 가능한 주택(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등) 확대도 정책에 포함됩니다.
향후 추가 대출 규제 검토
– 정부는 6.27 대출규제(주담대 한도 6억, 신축 아파트 전세대출 금지) 이후 시장 안정 효과를 평가하며,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추가적인 대출규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Q1.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은 앞으로도 계속 제외되나요?
A. 현재는 제외됐으나,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내 또는 내년 초 추가 규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Q2.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나요?
A. DSR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장은 한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비율(수도권 90%→80%) 강화 등 부분적 제한은 있습니다.

Q3. 무주택자 LTV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까지로 기존 정책을 유지합니다.

※ 2025년 8월 25일 공식 발표에 따라, 실수요자의 부담 감소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이번 정책은 향후 추가 대책과 시장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정부 정책을 지속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DSR 미적용: 정부 공식 발표에 따라, 전세대출 대출 한도 산정 시 DSR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행 한도가 유지됩니다.
즉각적인 변화 없음: 이번 공급대책에서 한도가 즉시 줄어들거나 규제 강화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추후 정책 모니터링 필요: 은행별 심사 기준 변화, 보증비율 등의 변경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앞으로도 정책 동향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전환 속도 완화: DSR 규제 미적용으로 전세대출 접근성이 유지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를 유지할 수 있어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완화: 대출 한도가 급감하지 않아 급격한 전세자금 부족을 예방해, 월세로의 불가피한 전환이나 주거비 부담 상승을 일시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 안정 효과: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전세시장 위축 우려를 줄이고, 전세 공급과 수요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긍정적인 단기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