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확대: 2025년 대상 및 지급 기준, 신청방법 그리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총정리 ‍ ‍ ‍

2025년 8월 22일 정부는 ‘2025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서 아동수당 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5년간 총 13조 3천억 원이 투입되며, 매년 1세씩 수급 연령이 확대되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의 13세 미만 확대는 ‘현금보편+서비스확대+노동유연’의 패키지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축입니다.
금액 자체의 한계는 있으나, 초등 저학년 구간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가계의 고정비를 일부 상쇄하면서 노동공급 유지·지역서비스 생태계 안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 물가연동·가산제도 정교화, 학교-지역 돌봄 시간 연계, 기업의 육아기 고용유지 인센티브 강화가 병행될수록 정책효과는 배가됩니다.

▦ 도입 취지

아동수당 확대의 주된 목적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있습니다.

국가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입니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도움을 받도록 하여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아동수당 확대 대상 및 기준, 지급 규모

현재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해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완전히 시행되면 수급 아동 수는 약 344만 명으로 늘어나며, 지급 예산은 앞으로 5년간 약 13조 3,355억 원이 예상됩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모든 해당 연령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최대 1개월 전까지 소급 지급됩니다. 신청은 아래 3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출생 신고 시 자동 연결 신청 가능 (정부24)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보호자가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와 동의서 작성 제출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및 기간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며, 확대 시행 시점부터 해당 연령까지 지급됩니다. 현재는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하나,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만 13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 아동수당 확대 정책 시행에 따른 정부의 부과 효과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정부의 정책·재정 측면 효과

• 재정 소요의 예측 가능성 제고
  단계적(매년 1세씩) 확대는 단번에 대상 연령을 넓히는 방식보다 연차별 예산 수요를 분산시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용이합니다. 2026~2030년 추가 소요가 수년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연간 예산 편성에서 타 복지·세제 과제들과의 우선순위 조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집니다.
• 거시정책 패키지와의 정책 시너지
  아동수당 확대가 단독으로 작동하기보다 양육비 소득공제 상향, 초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신설·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강화 등과 함께 묶이면 가계 가처분소득 제고, 기업의 육아기 인력운영 비용 완화, 지역균형과 노동공급 유지에 복합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형 접근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서 정책 효과의 누적·확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 행정 효율과 제도 신뢰성 강화
  보편형(소득·재산 기준 배제) 지급 기조를 유지하면서 연령대만 단계적으로 확장하면 선별심사 비용과 오판 리스크가 줄고, 수급권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제도 신뢰가 강화됩니다. 출생연계·온라인 간편신청 고도화는 행정비용 절감과 함께 수급 누락을 최소화합니다.
• 장기 인구·성장 기반에 대한 선제 투자
  중장기적으로는 아동 인적자본 형성에 기초 투자가 이뤄져 교육·노동시장 성과 개선, 소비·저축 구조 안정화, 잠재성장률 방어 등 간접효과가 예상됩니다. 즉각적인 출산율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양육비 불안 심리를 낮춰 출산·양육 의사결정 환경을 개선하는 ‘필수 하부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 가계(국민 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안정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이 초등 저학년까지 이어지면 정기적 고정지출(급식·돌봄·학습준비물·교통·의복 등) 부담을 완화합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체감효과가 커지고, 경기 둔화기에도 필수소비 방어판으로 작동합니다.
• ‘초등 돌봄 공백’ 비용 완화
  유치원 이후 초등 저학년 시기의 돌봄 공백은 부모의 시간·금전 비용을 급격히 키우는 구간입니다. 수급 연령이 9~12세로 확대되면 사교육·돌봄 대체 지출 완화, 방과후·지역돌봄 연계 활용 여지가 커져 맞벌이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노동공급 유지와 경력단절 완화
  현금지원 자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과 맞물릴 때 부모의 조기 복귀·시간제 전환의 비용을 낮추고 경력단절 리스크를 줄입니다. 특히 초등 1~2학년 시기의 ‘퇴사 압력’을 완화하는 간접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교육·건강에 대한 선제적 투자 유인
  작은 금액이라도 매월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예방접종, 치과·정형외과 기초관리, 독서·체육활동 등 ‘미뤄 온 필수·기초 투자’로 유도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폭증을 예방하고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지역 돌봄·교육 서비스 수요의 안정적 확대
  아동수당은 현금이지만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기 쉬워 지역 돌봄센터, 방과후학교, 학원·체육시설의 기초수요를 뒷받침합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기본 수요가 유지되면서 서비스망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아동친화’ 인프라 투자 촉진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현금지원을 마중물로 지역 바우처, 이동형 돌봄, 생활SOC(작은 도서관·체육시설) 확충을 결합할 유인이 커집니다. 이는 거주 만족도와 인구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기대효과의 한계와 보완 과제

• 금액의 한계
  월 10만 원은 기본 지출 보조에 유효하지만, 교육·돌봄 비용 상승 속도를 감안하면 체감도는 가구별로 다릅니다. 물가·연령대별 필요지출을 반영한 단계적 증액 또는 선택형 추가지원(예: 다자녀·한부모·장애아 가구 가산)이 병행되면 효과가 커집니다.
• ‘현금만으로는 부족’한 구조적 과제
  초등 돌봄시간과 부모 근로시간의 미스매치, 사교육 의존, 지역 간 시설 편차 등은 현금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과후·돌봄 시간 확대, 학교-지역 연계, 사업장 유연근무·시간제 인프라 보완이 함께 가야 합니다.
• 제도 인지도·미신청 문제
  자동신청·원스톱 과정을 고도화하고, 출생·전학·전입 등 ‘전환 이벤트’마다 재안내를 의무화하면 미신청·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확대 정책은 아동 양육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보육과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며,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복지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문제 완화와 경제 성장 기반 조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유의사항

• Q: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는 언제부터인가요?
  A: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 Q: 소득 기준이 있나요?
  A: 2025년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모든 해당 연령 아동에게 보편지급됩니다.
•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신고 시 자동 신청도 일정 부분 시행합니다.
• Q: 지급은 언제 시작되나요?
  A: 신청 후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 소급해 1개월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 Q: 다자녀 가정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동 한 명당 월 10만원이 지급되므로 가구별 수급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 담당부서 및 문의처

아동수당 정책 및 신청 문의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각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 고객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 지역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복지로 고객센터 온라인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