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 대상
  •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분
  • 한 집에 10년 이상 오래 거주하고 양도할 계획이 있는 실거주자
• 유의 대상
  • 1주택자이지만 전세를 주고 자신은 다른 곳에 사는 비거주 보유자
  • 시가 3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상태로 기존 주택 매도를 준비 중인 분

💡현상의 문제점

기존 부동산 세제는 “얼마나 오래 집을 가지고 있었는가(보유기간)”를 중점적으로 우대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갭투자로 주택을 장기 보유하며 세제 감면 혜택만 챙기거나, ‘똘똘한 한 채’에 명의만 두고 세금을 피하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개편 목표

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가 아닌 ‘가액’과 ‘실거주’ 기준

② 양도소득세(양도세): ‘보유’보다 ‘거주’해야 장기공제 혜택

💡세제개편 비포 & 애프터 비교 예시

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단축 주의

② 고령자 비수도권 이주 양도세 감면 특례 활용

③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부담 재심사 필요

Q1. 지방에 작은 시골집(세컨드홈)이 한 채 더 있는데,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나요?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 세컨드홈’ 세제특례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혜택(종부세 14억 원 공제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Q2. 직장 발령이나 자녀 학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아서 실거주를 못 했는데 억울하게 세금이 늘어나나요?

정부는 직장 이전, 질병 치료,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입학증명서 등)를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Q3. 이번 개편안은 언제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나요?

이번 발표안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 시행령은 2026년 하반기, 법률 개정 사항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1단계: 나의 실거주 여부 확인하기 — 현재 보유 중인 주택에 실제 주민등록 및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 2단계: 매도 시점 재계획하기 —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가 한시 완화되는 2027~2028년 사이 매도를 검토해 보세요.
• 3단계: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확인 —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 처분 기한에 맞춰 잔금일 및 계약일을 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