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으로 늘리는 전국 확산 계획을 확정하면서 지역 단위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2026년에는 최소 500개 마을을 선정해 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수익 공유 모델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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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소득마을 한눈에 보기
- 정의: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
- 주체: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직접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주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
- 목표: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전국 2,500개 이상 조성.
- 지원 규모: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 내년 기준 약 4,500억 원 규모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국비 약 5,500억 원 투입 등.
- 핵심 기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범정부 추진단 구성.
☀️ 햇빛소득마을이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마을 태양광 모델’을 말한다. 태양광 설비는 마을회관 지붕, 주차장, 저수지, 농지 등 기존에 잘 활용되지 않던 공간을 중심으로 설치된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재생에너지 확대뿐 아니라 마을 소득 창출, 지역 복지 서비스 확대, 탄소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있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을 “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탄소 저감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획기적 모델”로 규정하고 전국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
☀️ 정부의 추진 계획과 지원 규모 (2026년 최신)
1) 5년 로드맵과 연도별 조성 목표
정부는 전국 약 3만 8천여 개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최소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해,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을 조성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 목표를 공식화했다.
특히 2026년에는 “올해 안에 5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하겠다”고 밝히며, 준비도가 높은 마을부터 조기에 선정하고 이후 대상 마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국에 행정리 단위 마을이 3만 8천 개인데 5년간 2,500개만 조성하는 것이냐”며 사업 확대를 주문해, 향후 목표 상향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2) 2026년 공모 방식과 선정 절차
2026년 사업은 3월 말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연중 두 차례 신청을 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 1차 신청: 5월 말까지 접수
- 2차 신청: 7월 말까지 접수
이후 7월까지는 준비가 잘 된 마을을 우선 선정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은 9월 중 최종 선정하는 일정이다.
선정 기준은
- 협동조합 구성 정도(주민 10인 이상 참여 여부 등),
- 주민 동의 확보 수준,
- 부지 확보 및 자금 조달 계획,
- 지역별 사업 수요와 과도한 편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지표는 공고문과 첨부 파일을 통해 공개된다. 공모 직후에는 광역 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현장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4월부터 설명회·워크숍·마을 리더 교육(이장·부녀회장 등)을 통해 사업 참여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 “☀️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고·일정”에서 보다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3) 추진 체계: 범정부 추진단과 현장지원단
정부는 기존에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을 하나로 묶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범정부 기구인 ‘(가칭)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에는
- 농림축산식품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방정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
이 참여해 사업 기획·조정, 마을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총괄한다.
광역 지자체에는 전담 부서와 인력을 두고, 지방환경청·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현장지원단은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부지 발굴·입지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인·허가 지원 등 사업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4) 핵심 지원 규모: 금융지원·국비 투자
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장기 저리 융자)
정부는 주민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기준 약 4,5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마련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융자는 3년 만기 국고채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목표로 설계되며, 일부 자료에서는 금리 연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농협·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도 정책자금 취급기관으로 참여해, 농촌·어촌 마을공동체도 은행 방문 없이 지역 금융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와 기후부는 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햇빛소득마을뿐 아니라 농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전반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② 국비·기금 투자
오마이뉴스와 행안부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에는 약 4,5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외에, 향후 연차에는 약 5,500억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입해 햇빛소득마을 보급을 뒷받침할 계획을 제시했다. 별도로 2025년 정부 발표에서는 내년(당시 기준)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을 위해 국비 약 1,000억 원 규모 예산을 편성해, 계통 여력이 부족한 지역의 전력망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이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민 자부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
5) 계통·부지·세제 지원 패키지
햇빛소득마을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던 전력 계통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됐다.
- 계통 우선접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전력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 ESS 설치 지원: 계통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ESS 설치를 지원해 접속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도 함께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 마을회관·주차장 등 공공용지,
-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저수지,
- 수자원공사의 하천부지·댐 수면 등
국·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사용허가·대부,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대부료 감면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세제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재산세 감면을 제공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또 햇빛소득마을에 사용되는 태양광 모듈·인버터 등 핵심 설비는 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6) 2026년 공모 요건과 마을 자부담 구조
행안부의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모 공고’에 따르면, 사업 신청자(협동조합)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을 자체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15%는 마을 공동체 기금, 주민 출자, 중앙·지방정부 보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부지 매입비와 ESS 설치비는 별도 비용으로 취급된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를 저금리 융자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낮추고, 이차보전 예산(이자 지원) 60억 원을 별도 편성해 햇빛소득마을 전용 금융상품의 실질 이자 부담을 더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마을은 일정 수준의 자부담과 장기 융자를 결합해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통해 장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7) 2026년 정책의 의미와 쟁점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을 “에너지 대전환의 출발점이자,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로 규정하고, 2026년을 전국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국비·계통·부지·세제까지 패키지로 묶은 점에서 기존 농촌 태양광 사업보다 훨씬 공격적인 지원 체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오마이뉴스와 일부 전문가들은 대출 거치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이 유지될지, 전력도매가격(SMP) 변동과 대출 상환이 겹칠 때 마을 재무구조에 부담이 되지 않을지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제시한 4,500억 원 금융지원과 5,500억 원 국비 투입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가 2026년 이후 정책 평가의 핵심 잣대가 될 전망이다.
☀️ 누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햇빛소득마을의 기본 참여 주체는 ‘마을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 법인이다. 정부는 리 단위보다 작은 마을 단위 공동체까지 포함해, 실제 생활권 단위의 주민이 사업의 주인이 되도록 설계했다.
구체적인 신청·참여 절차는 행정안전부 산하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공고하는 선정 공고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모집 공고를 통해 안내되며, 2026년에는 5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 주민들은 지자체 또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사업 컨설팅을 받고, 조합 설립·부지 선정·사업계획 수립·금융지원 신청 등 세부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재정·제도 혜택)
정부는 주민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재정·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며, 지역농협·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도 정책자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민 자부담을 지원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마을회관, 주차장, 비축농지, 저수지, 수자원공사 하천부지·댐 수면 등 공공·유휴부지의 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주민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실제 혜택
1) 가장 눈에 보이는 혜택: 생활비 절감과 복지 서비스
햇빛소득마을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생활비 절감과 마을 복지 서비스 확대다. 대표 사례인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는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마을 식당과 마을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이라면 누구나 점심을 무료로 먹고 ‘행복버스’라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는 정부가 ‘우수사례’로 여러 차례 소개한 대표적인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이 마을은 주민들이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해 마을창고와 주차장 지붕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 여주 구양리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순이익(대출 원리금·관리비 제외)이 월평균 약 1,000만 원 수준으로, 이 돈으로 무료 급식, 무료 버스, 마을 행사·여행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마을 주민 120여 명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무료 점심을 함께 먹고, 어르신들은 시내 관공서·병원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교통비와 식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이처럼 태양광 수익이 현금 대신 ‘서비스’로 돌아오는 구조는 고령 농촌에서 현금보다 체감도가 더 높고, 복지 사각지대도 줄여 주는 효과가 있다.
2) 현금 배당·‘햇빛연금’ 형식의 소득 증가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개인별 현금 배당, 이른바 ‘햇빛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모델도 확산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풍력 발전 이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햇빛연금·바람연금’을 운영해, 주민들이 연간 수십만~수백만 원의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런 모델이 햇빛소득마을로 확산되면, 마을 유휴부지에서 발생한 전력 판매 수익(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을 합산해, 운영비와 대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민에게 정기 배당 또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
주민 입장에서는 농업·어업 이외에 안정적인 추가 소득원이 생기는 셈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농어촌 인구 소멸 대응과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 마을 공동체 회복과 관계 자본 증가
언론 인터뷰에서 구양리 이장은 “밥을 같이 먹고, 버스를 같이 타고,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모두가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경험’이 공동체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 하루에 한 번 마을 식당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다 보니, 주민 간 대화와 교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갈등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태양광 수익으로 마을 단체 여행이나 공연 관람,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특히 고령층 주민들이 “마을에 산다는 것 자체가 복지”라고 느낄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는 보도도 있다.
즉, 햇빛소득마을의 수익은 단순한 금전적 이익을 넘어 관계·신뢰·연대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마을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4) 교통·돌봄 등 농촌 생활 인프라 개선
햇빛소득마을 수익은 농촌에서 부족하기 쉬운 교통·돌봄 인프라를 보완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 구양리의 ‘행복버스’처럼 마을이 직접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에서도 어르신들이 장을 보고 병원·관공서를 방문하는 일이 훨씬 쉬워진다.
- 일부 마을은 마을회관 냉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냉·난방용 전기요금 지원, 경로잔치 및 효도관광, 장학금 지급 등으로 수익을 활용하고 있어, 지역 복지 서비스의 폭과 질이 함께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소개된다.
결국 주민 입장에서는 “교통·식사·돌봄·교육” 등 생활 밀접 서비스가 개선되고, 그 재원이 마을 자체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도 커진다.
5)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선순환
햇빛소득마을은 소규모지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도 만들어 낸다.
- 무료 식당 운영을 위해 마을 조리사·운영 인력을 채용하면서 노인 일자리·여성 일자리 등이 생기고, 버스 운전·시설 관리 등에도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 제초·청소, 정산 업무 등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업무를 마을 단위로 나누어 맡으면서, 현금 소득과 더불어 ‘역할 있는 노년’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태양광 수익이 마을 안에서 식당 재료 구입, 각종 용역·서비스 비용 등으로 다시 소비되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농가와의 연계까지 포함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6) 토지 임대료·자산 가치 상승 효과
마을 소유 유휴부지나 주민 소유 농지·저수지 수면 등을 태양광 부지로 활용하는 경우, 토지 제공자에게 임대료가 지급되거나, 마을 공동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 기존에 방치되던 마을회관 지붕, 비축농지, 주차장, 하천부지 등은 거의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태양광 설비가 올라가면서 ‘소득을 생산하는 자산’으로 바뀐다.
-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마을이 에너지 자립과 복지 수준을 기반으로 정주 매력도가 올라가,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주민 개인 입장에서는 농지를 팔지 않고도 일정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고, 마을 입장에서는 자산 활용도를 높여 재정 여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
7) 에너지 자립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소득 사업’을 넘어 에너지 자립도 향상이라는 장기적 이익도 제공한다.
- 태양광 발전량이 마을 전력 수요의 일정 부분을 충당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구조 변화 속에서도 에너지 비용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 정부·지자체가 마을회관·경로당·공동시설에 태양광과 ESS를 연계해 설치할 경우, 공공시설 전기요금을 줄여 그만큼을 다른 복지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마을이 쓰는 전기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쓴다”는 상징성이 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험을 얻게 된다는 점도 중요한 비금전적 혜택이다.
8) 갈등 최소화와 ‘모두가 함께 나누는 구조’의 장점
과거 일부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지분 투자자만 수익을 가져가고, 자금이 없는 고령 농민은 배제되는 구조 때문에 갈등을 낳기도 했다. 구양리는 이를 피하기 위해 “개인 지분 없이 마을 공동자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수익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방식”을 택해 주목받고 있다.
- 이 방식은 자본이 없는 주민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돈 있는 사람만 이익을 보는 사업’이라는 불신을 줄이고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 수익이 마을 전체 복지로 쓰이다 보니, 사업에 회의적이던 주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을 바꾸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증언도 있다.
결국 주민 입장에서 햇빛소득마을의 핵심 가치는, “내 주머니만 채우는 사업”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좋아지는 구조”라는 점에 있다.
☀️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고·일정
1) 공고 개요와 발표 시점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공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5호)’를 발표하고, 올해 최소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 공고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옮긴 후속 조치로, 사업의 본격 시작을 의미한다.
정책브리핑과 행안부 보도자료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이 전국적으로 본격 추진된다”고 밝히며, 2026년을 전국 확산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접수 기간: 1차·2차 두 번 나눠 모집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모는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한 번에 몰아서 받지 않고, 1차·2차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모집 공고일
- 2026년 3월 31일 공고·모집 시작.
- 1차 접수 기간
- 2026년 3월 31일 ~ 5월 31일.
- 2차 접수 기간
- 2026년 3월 31일 ~ 7월 31일.
카드뉴스 형식의 정부 안내 자료에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안내하며, “1차 3.31~5.31, 2차 3.31~7.31”이라는 모집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3) 선정 결과 발표 시점
선정 결과는 접수 기간과 연동해 연 2회 발표된다.
- 1차 선정 결과: 2026년 7월 말 발표 예정
- 2차 선정 결과: 2026년 9월 말 발표 예정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5월 말까지 접수된 1차 물량은 7월 중에, 7월 말까지 접수되는 2차 물량은 9월 중에 각각 선정해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6년 하반기부터 실제 발전소 건설과 수익사업 구조 설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4) 신청 주체와 자격 요건(일정과 함께 봐야 할 포인트)
공고문에 따르면,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참여하려면 행정리 단위 마을이 다음 요건을 갖춰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 주민 참여 요건
- 해당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야 함
- 마을 전체 주민 70% 이상 동의 및 마을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 주체
- 사업 대상지(마을)에 법인 주소를 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고, 관할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신청
- 사업 내용
- 마을에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판매 수익을 마을 복지·주민 소득 환원에 사용하는 계획이 있어야 함
즉, 신청서를 내기 전까지는 ① 주민 설명회·동의서 확보 → ② 마을 총회 의결 → ③ 협동조합 설립 → ④ 지자체와 협의라는 준비 과정을 마쳐야 하므로, 모집기간(3.31~5.31 / 7.31)을 거꾸로 계산해 늦어도 4~5월 초에는 준비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5) 선정 후 일정: 발전소 건설 기한과 행정 절차
공고문(요약본)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일정 기한 내에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 발전사업 허가 기한
-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함
- 사용전검사(준공) 기한
- 발전사업허가 후 12개월 이내 사용전검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즉, 7월 말 1차로 선정된 마을은 이듬해 상반기까지, 9월 말 2차로 선정된 마을은 이듬해 말까지 사용전검사(준공)를 마치는 일정으로 설계돼 있다. 이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재검토 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고 시점부터 부지·인허가·금융 구조까지 미리 준비하는 마을이 유리하다.
6) 심사 기준·가점 요인(일정과 함께 체크해야 할 요소)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심사 과정에서 주민 주도성과 공동체 투명성을 핵심 평가 항목으로 삼고, 인구감소지역·송전선로 주변 지역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 핵심 평가 항목
- 주민 주도성(주민 참여 비율, 의사결정 구조)
- 공동체 투명성(수익 배분 방식, 운영 규정)
- 사업 준비도(부지 확보, 금융 계획, 일정 계획 등)
- 가점 대상
- 인구감소지역
- 송전선로 주변 지역 등 에너지 관련 갈등이 있던 지역
따라서 일정 측면에서 보면, 가점 대상 마을일수록 서둘러 1차 접수에 들어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7) 한눈에 보는 2026년 햇빛소득마을 타임라인
| 구분 | 내용 | 일정 |
|---|---|---|
| 공고·모집 시작 |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공고 | 2026년 3월 31일 발표 |
| 1차 접수 | 1차 신청 기간 | 2026.3.31 ~ 5.31 |
| 2차 접수 | 2차 신청 기간 | 2026.3.31 ~ 7.31 |
| 1차 결과 발표 | 1차 선정 마을 발표 | 2026년 7월 말 예정 |
| 2차 결과 발표 | 2차 선정 마을 발표 | 2026년 9월 말 예정 |
| 발전사업 허가 | 선정 후 발전사업허가 취득 기한 |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사용전검사 | 발전소 준공·사용전검사 완료 기한 | 허가 후 12개월 이내 |
☀️ 사업 추진 시 유의할 점 (리스크 체크)
전문가들은 햇빛소득마을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지만,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 설계에 따라 성패가 크게 갈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익 배분 방식, 운영 권한,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정관과 규칙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태양광 설비의 유지보수 비용, 계통 접속 지연, 일사량·전력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마이뉴스 등에서는 공유자산인 햇빛을 민간 사업자가 과도하게 사유화하거나, 주민 참여 없이 형식적으로만 ‘마을 사업’으로 포장되는 사례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햇빛소득마을, 일반 태양광발전소와 뭐가 다른가요?
일반 태양광발전소는 대부분 개인·기업이 소유하고 수익도 그 주체에게 집중되는 반면,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수익을 주민 전체가 공유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다. 또한 정부가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별도의 금융·세제·부지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Q2. 개인이 혼자 참여할 수 있나요?
사업 구조상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조합 등 공동체 형태를 구성해야 하므로 개인 단독 참여는 어렵다. 다만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조합에 가입하거나, 마을 총회·설명회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히고 공동 추진에 나설 수 있다.
Q3. 우리 마을에 남는 땅이 거의 없어도 가능한가요?
정부는 마을회관 지붕, 주차장, 저수지, 하천부지, 댐 수면 등 다양한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넓은 농지가 없더라도 입지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과 계통 우선접속 등도 병행돼 소규모 부지에서도 효율적인 사업 구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다.
Q4. 수익은 주민에게 어떻게 돌아오나요?
수익 배분 방식은 각 마을의 정관과 주민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현금 배당·마을복지 서비스·지역발전기금 조성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여주시 구양리 사례처럼 판매 수익으로 무료 점심·마을버스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대표적인 모델로 소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