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병비 지원사업에 대한 핵심 정보 알아보기 ‍⚕️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간병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2025년 7월 기준 최신 정책과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신청 희망 시 관할 기관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비 부담 완화는 국민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본인 또는 가족의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한국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 부담이 급증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이후, 처음으로 제도 개편하여 중증 환자 중심 간병환경을 조성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간병비 지원 제도는 중증질환·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특히 장기입원 환자나 치매·중풍 환자를 둔 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통 장기입원(30일 이상) 환자를 둔 가족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며, 구체적인 조건은

또한, 최근에는 ‘간병필요도 평가도구(ADL)’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간병 필요성을 평가해, 단순 질병이 아닌 경우에도 간병비 일부를 지원하는 탄력 적용이 도입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병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복지로 포털, 지자체 민원센터 등.
신청자: 본인, 친족(민법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가능).
제출서류: 간병비 지원 신청서,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이 요구됨.
처리 기간 : 평균 7일 이내이며, 결과는 문자 또는 유선 통보.
비용 정산 : 시범사업 대상 병원의 경우 병원과 계약을 통해 간병인 고용 후 비용 정산 구조로 운영됨.

※ 간병인 비용은 정부와 병원 간 계약을 통해 간병인을 고용하고 비용은 정부가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2024년 7월부터 10개 요양병원 시범사업 시작, 2025년 7월 기준 전국 20여 개 요양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약 1,000명 이상의 수급자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2025년 7월 기준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 목록 ]

순번	의료기관명	소재지	설립주체
1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	경기 안산시	법인
2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	경기 안산시	법인
3	가은병원	경기 부천시	개인
4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경기 부천시	공립
5	청원의료재단 수요양병원	부산광역시	법인
6	은경의료재단 인창요양병원	부산광역시	법인
7	푸른요양병원	경남 창원시	법인
8	희연요양병원	경남 창원시	법인
9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경남 김해시	법인
10	청담요양병원	경남 김해시	개인
11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전북 전주시	법인
12	나은요양병원	전북 전주시	개인
13	다움요양병원	광주광역시	개인
14	산들요양병원	광주광역시	개인
15	산수의료재단 웰시티요양병원	대전광역시	법인
16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대전광역시	공립
17	다나힐요양병원	충남 천안시	개인
18	백석의료재단 한사랑요양병원	충남 천안시	법인
19	제일효요양병원	대구광역시	개인
20	첨단요양병원	대구광역시	개인

※ 지역 및 병원별 상세정보는 시니어톡톡, 보건복지부, 각 지역 복지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A: 대부분 중복 수혜는 제한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권장됨.
Q: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간병비 지원받을 방법이 있나요?
A: 일부 지자체별 추가 지원 및 민간 간병비 연계 서비스가 있으니 거주지 복지센터 등에서 상담 권장.
Q: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A: 신청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증빙 등이며, 일부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이어야 함.
Q: 간병비 지원은 얼마나 빨리 결정되나요?
A: 통상 7일 이내 결과 통보되나 지자체별 차이 있음.
유의사항: 신청 이후 주소지·가구 구성·소득 변동 시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수급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023년 말 당·정 협의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확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환자 2023년 23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확대 기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2024년부터 시작, 2027년 전국 확대 예정.
간병비 부담 연간 10조 원에서 약 10조 7천억 원 경감 효과 기대.
중증 환자 간병비 지원 확대와 함께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 계획 포함.
2025년 7월 7일자 매일경제 <간병지원 요양병원 4년뒤 500개로…건보재정 年2.1조 원 더 부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