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직접지불제도이다.
이 제도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농업 분야의 공익직불제와 유사한 산림 분야 보상 구조를 갖는다.
—> 목 차 <—
▣ 임업직불제란 무엇인가?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며, 2022년 10월 1일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도 시행지침은 2025년 1월에 산림청이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 분야의 공익직불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산림이 수행하는 탄소흡수, 수질정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임업인의 관리활동으로 유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시행기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 법적 근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지원 목적: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 및 임업인 소득 안정
- 임업직불제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 육림업 직불금 :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 임업직불제의 주요 목적
-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보와 생태계 보전을 국가차원에서 장려합니다. - 임업인의 소득 안정
농업에 비해 낮은 임업소득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산림관리 활동을 유도합니다. - 산림 지속경영 기반 구축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산림보전을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제공합니다.
▣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 온라인(비대면)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방문 신청: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지자체는 비대면 신청을 우선 권장하지만, 본인인증이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고령임업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경로
-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 접속
- 공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임업직불금 신청’ 메뉴 선택 후 자격 조회
- 접수 가능 산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산지소유확인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야대장)
- 최근 1년간 임업종사 증빙자료 (판매영수증·작업일지 등)
▣ 임업직불금의 종류 및 지원내용
| 구분 | 대상 | 지급 기준 | 비고 |
|---|---|---|---|
| 소규모임가 직불금 | 0.5ha 이하 산지 보유 임가 | 정액 130만원 지급 | 최근 3년간 거주·소득 요건 충족 필요 |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자 | 면적별로 역진적 단가 적용 | 최대 30ha 한도 |
| 육림업 직불금 | 나무 심기·가꾸기 종사자 | 면적별 차등 지급 | 최대 50ha 한도 |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단가
- 2ha 이하: 94만원/ha
- 2~6ha: 82만원/ha
- 6ha 초과: 70만원/ha
- (송이류는 62~32만원/ha 구간별 적용)
▶ 육림업 직불금 단가
- 10ha 이하: 62만원/ha
- 10~20ha: 47만원/ha
- 20ha 초과: 32만원/ha
▶ 소규모임가 직불금 요건
- 지급대상 산지면적 합 0.5ha 이하
- 임가 구성원 산지 총합 1.55ha 미만
- 최근 3년 이상 농촌거주 및 영업 지속
- 개인소득 2천만원, 임가전체 비임업소득 4,500만원 미만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기본 조건
-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산지여야 함 (2019.4.1.~2022.9.30. 기간에 등록)
- 전년도 기준 60일 이상 임업활동 실적 필요
-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
▶ 소득 및 거주 요건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산지 소재 시군구 또는 인접 농촌지역 거주자
▶ 제외대상 산지
- 국유림·공유림
- 산지전용(허가·신고 포함) 또는 일시사용 허가된 산지
-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산지
- 휴경 중인 산지
▣ 임업직불금 신청 프로세스 한눈에 보기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 → 산림청 또는 통합포털에서 등록상태 확인
-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
- 지자체 현장점검 (의무이행 확인: 산지보전, 비료·농약 기준 등)
- 지급결정 통보
- 직불금 지급: 매년 10월경
▣ 지급 제외 사유
임업직불제는 공익적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감액 또는 지급 제외가 됩니다.
- 산림의 훼손, 불법벌채, 폐기물 투기 등 발견 시
- 산지보전 의무 또는 교육이행 미이행
- 허위신고, 타인의 산지 무단점유
- 예산금액 초과신청 또는 중복신청
▣ 2025년 임업직불금 예산 및 기대효과
- 총 예산: 약 517억 원 (전액 국비 지원)
- 수혜 대상: 약 3만 명의 임업인 예상
- 평균 지급액: 약 170만원 수준
- 기대효과: 산림의 탄소흡수량 증대, 임가소득 평균 4~5% 상승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제도화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2025 임업직불제 셀프 체크리스트
| 구분 | 확인 항목 | 체크 |
|---|---|---|
| 기본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 ☐ |
| 자격 | 60일 이상 임업 종사, 120만원 이상 판매 실적 | ☐ |
| 면적 | 최소 면적 충족 (임산물 0.1ha 이상, 육림 3ha 이상) | ☐ |
| 소득 |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 | ☐ |
| 거주 | 산지 소재 시군구 또는 인접지역 거주 | ☐ |
| 신청 | 온라인(3월), 방문(4월)기한 내 제출 | ☐ |
| 의무 | 산림보전, 화학비료 기준 준수, 교육이수 | ☐ |
체크리스트를 모두 만족한다면 신청자격이 충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히 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단순 소유자는 불가합니다. 실제로 산림을 경영하거나 임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Q2.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3월)과 방문(4월) 모두 마감 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기간 내 접수해야 합니다.
Q3. 농업 기본형 직불금을 받고 있는데, 임업직불금도 중복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같은 연도에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은 중복 신청 불가입니다.
Q4.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등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2022년 9월 30일 이전 등록된 산지만 대상이 됩니다.
Q5.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농업법인도 가능합니다. 단, 면적 요건이 개인보다 높으며(임산물 5ha, 육림 10ha), 판매금액 기준도 강화됩니다.
산주는 물론, 실제 임업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
2025년 임업직불제는 단기적 보조금이 아니라, 산림을 가꾸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보상 시스템입니다. 산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의 녹색정책에 동참하는 임업인을 위한 공익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을 지키는 일은 곧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임업직불금은 그런 당신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