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33개 개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만족도를 극대화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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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분야별 33개 개선과제 핵심 내용
1. 사회적 배려 확대
- 국립공원 내 교통약자 대상 무료 지원 서비스 시행
국립공원 8곳 내 17개 주요 명소를 대상으로 교통약자(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무료 차량 운행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교통약자는 국립공원 내 도보 이동이 어려운 구간에서 별도의 차량 지원을 받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립공원을 탐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고, 국립공원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여가 생활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기안전 119 긴급출동 기준 확대(임산부·다자녀 가구 포함)
전기설비나 화재 위험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계층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긴급출동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넓혀 긴급 상황 대응력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긴급출동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국적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과 ‘119패스’(공동주택 출입 자동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 등 새롭게 포함된 대상은 전기 안전과 관련된 위급 상황 시 우선적으로 신속한 119 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서비스 도입
기존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자가 스스로 경감 신청을 해야 했으나, 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가스공사는 별도 콜센터를 운영하며 ‘미신청자 발굴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경감 신청을 대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 대상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철저히 관리하면서 대상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신 신청 콜센터는 전문 상담원 20명이 연중 운영하며, 경감 신청 안내와 동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신청 절차의 불편함을 크게 줄이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2. 생활 편의 제고
- 학자금 대출 신청을 주말까지 확대해 접근성 강화
기존에는 평일에만 신청이 가능해 학생들이 시간적 제약을 받았으나,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특히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맞벌이 가정과 학생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연간 학자금 지원 신청률 향상과 학자금 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과 콜센터도 이에 맞춰 주말 운영을 확대하여 신속한 신청 상담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주말에도 학자금 대출 접수가 가능해져 더 많은 학생이 편리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2025년 정부는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을 주말 및 공휴일까지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평일에만 가능했던 대출 신청이 주말에도 가능해져, 시간적 제약으로 신청을 미뤄왔던 가정과 학생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 및 학생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학자금 지원 신청률과 자금 조달의 원활함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콜센터 상담 서비스도 주말에 맞춰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 LH 전세임대 처리 기간 단축(3~4주→1주)
임대주택 신청부터 계약 체결, 입주 승인까지 전 과정이 신속해져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리 기간 단축은 LH 내부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와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 서류 간소화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 가능했으며, 신청자의 편의 증진과 행정 신뢰성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정부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입주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폐가전 수거함 확대 및 부모-자녀 건강정보 모바일 공유 서비스 출시
폐가전제품 수거함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 시민들의 폐가전 처리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전제품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환경 보호가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족 간 건강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긴급 상황이나 건강 관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리한 생활 지원을 목표로 하며,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환경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서류 및 절차 간소화
-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정산 시 소득정보 연계로 증빙서류 제출 면제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정산 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 연계되어, 별도의 소득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소득 관련 각종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로써 프리랜서들은 보험료 산정 시 소득 과다 신고나 누락 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소득 기반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됨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 신분증 사진 제출 간소화, 국가자격시험포털 개선
국가자격시험포털에서 신분증 사진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어 수험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별도로 스캔하거나 사진을 접수처에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온라인 시스템 개선으로 자동 업로드 및 인증 기능이 도입돼 간단한 몇 단계만으로 신분증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자격시험 접수 과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수험생들이 서류 제출 과정에서 겪던 불편과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접근성도 개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험 접수 기간 단축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디지털 행정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해외 제출 증명서 온라인 발급 지원
국민연금공단은 해외 체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등을 받기 위해 우편이나 방문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됩니다.
이 서비스는 전 세계 어디서나 PC 또는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된 증명서는 이메일 등의 디지털 방식으로 수령 가능해 해외 근무자, 유학생 등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 강화되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국민이 국민연금 관련 서류 제출이나 확인이 필요할 때 적극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4. 교통편의 및 여가 증진
- 국립공원 피크닉존 신규 조성 및 교통약자 차량 지원 확대
국민 여가 생활 증진을 위해 국립공원 내에 새로운 피크닉존을 조성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지원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신규 피크닉존은 자연 친화적인 휴게 공간으로 조성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 대상 차량 지원 확대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국립공원 내 관광지나 명소 이동 시 별도의 교통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접근성과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이 정책은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국립공원의 방문자 다양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천·김포공항 출국장 대기시간 실시간 정보 제공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은 출국장 대기시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과 공항 내 디지털 안내판을 통해 승객들에게 출국 심사 및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여행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항 이동과 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시간 대기정보 제공으로 혼잡 시간대를 피하거나 미리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공항 이용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도 원활한 공항 운영과 승객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서비스는 스마트 공항 구현과 고객 중심 공항 환경 조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코레일 앱을 통한 열차 좌석 변경 서비스 도입
코레일은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이 직접 열차 좌석을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창구 방문이나 고객센터 전화만 가능했던 좌석 변경을 앱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승객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좌석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여행 계획의 유연성 및 만족도를 높입니다.
또한, 앱 내 실시간 좌석 현황 확인 기능도 제공되어 인기 좌석 예약 경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코레일의 모바일 좌석 변경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고객 맞춤형 혁신 행정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 공공데이터 개방
- 농지정보에 토양 특성·실거래가 정보 추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정보 시스템에 토양 특성 및 농지 실제 거래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농업인과 관련 기관은 농지의 토양 상태, 비옥도, 수분 보유력 등 과학적 데이터와 함께 최근 거래된 농지의 실제 가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농지 매매 및 활용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토양 특성 정보의 제공은 맞춤형 작물 재배와 토양 개선 계획 수립에 기여하며, 실거래가 데이터는 투명한 농지 거래 시장 조성과 합리적 거래 가격 설정에 이바지합니다.
이 개선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지 관리, 농촌 정착 지원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식품산업 클러스터 디지털 지도 구축(1만4천여 개 기업 정보 포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기획재정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데이터 협업과제’로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디지털 지도는 전국에 분포한 약 1만4천여 개 식품 제조업체와 관련 기업 정보를 담아 규모별, 지역별, 제품별 생산 및 판매 현황을 시각화하고 통합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지역별 식품산업 정책 수립 지원과 민간 기업 간 협업 촉진이며, 기업과 기관의 밀집도 검색 및 다양한 조건별 필터링, 정보 조회 등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공장 정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데이터, 전국 사업체 조사 자료, 산지 도매가격 등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연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산업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이 플랫폼은 2025년 말부터 대시보드 형태로 서비스되어 관련 업계와 정책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용보증기금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탄소배출 정보’ 공개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탄소배출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본격 공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가진단하고 탄소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탄소감축 자가진단 서비스’와, 기업 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택소노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은 이 플랫폼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배출량 정보를 입력해 탄소 감축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인 감축 계획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탄소감축기업에 대해 우대 보증 및 인증 제도 등을 연계할 계획이며, 국제 기준과도 연계하여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플랫폼은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과 ESG 경영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대국민 체감 33개 서비스 개선 FAQ
Q1. 이번 개선과제는 어떤 국민이 가장 체감할 수 있나요?
A1. 약자 배려 서비스 확대, 절차 간소화로 모든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가장 실질적 혜택을 받습니다.
Q2. 생활 편의 편법 개선 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A2. 학자금 대출 주말 신청과 LH 전세임대 기간 단축, 폐가전 수거함 확대가 대표적입니다.
Q3.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도 개선되나요?
A3. 프리랜서 증빙 서류 면제, 신분증 사진 제출 간소화 등으로 서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4. 교통 및 여가 분야 개선 효과는 무엇인가요?
A4. 국립공원 피크닉존 확대, 교통약자 차량 지원, 공항 대기시간 정보 제공 등으로 일상 여가와 교통 편의가 향상됩니다.
Q5.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되나요?
A5. 농지 토양정보, 식품산업 데이터 등 국민과 기업이 최신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스마트 행정과 산업 발전이 촉진됩니다.
▢ 국민이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정부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 시 새로 도입된 간소화 절차 확인
- 사회적 약자 대상 무료·우대 서비스 대상 여부 점검
- 주말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여부 활용
- 교통 서비스 앱(코레일, 공항 정보 등) 최신 기능 이용
- 공공데이터 포털 방문해 필요한 데이터 활용
2025년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33개 과제는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공공 서비스 혁신에 중대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제도와 편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고1) 매일신문 : 정부, 국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대폭 확대…33개 과제 시행
참고2) ALIO-공공기관 경영저오 공개시스템 : 서비스알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