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위주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25.07월 우리나라에 보낸 서한 전문에 따르면 ‘25.08.01자로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의 부문별 관세 외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
이는 한미 양국 간 무역,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25.07.31.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직접 밝혔다.
▥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주요 내용
- 상호관세 인하
- 한미 양국은 기존 예고되었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함.
- 이 관세율은 일본·EU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미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성과임
- 대미 투자 및 에너지 구매
- 한국은 미국 내 프로젝트(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정하는)에 총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함.
- 별도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을 추가로 1,000억달러 규모 구매에 합의함
- 시장 개방
- 한국은 자동차, 농산물 등 일부 시장을 미국에 개방
- 미국은 반도체·의약품 등 추후 관세 부과에서 한국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기로 했음
- 산업별 세부 합의
- 양국은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 한미 조선협력 펀드(1,500억달러)를 조성하여 선박건조·기자재 등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예정
- 반도체·원전·2차 전지·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도 대미 투자 펀드를 추가로 2,000억달러 조성 예정임
- 정상회담 예고
- 타결 발표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이내에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구체적 합의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임
▥ 협상 의미 및 평가
- 이번 관세 인하로 한국 수출기업은 미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를 크게 덜 수 있게 됨.
- 일본, EU 등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을 확보해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함
- 대미 투자를 통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수입 확대라는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함으로써, 협상 타결을 이끌어냄.
▥ 이후 과제
- 한미 FTA 등 기존 통상 체제와의 정합성, 투자 및 시장개방 실행 과정에서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전망임
[ 주요 타결 내용 요약 ]
| 항 목 | 주요 합의 내용 |
|---|---|
| 상호관세율 | 25% → 15%(일본, EU와 동일) |
| 대미 투자 | 3,500억달러(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포함) |
| 미국산 에너지 구매 | 1,000억달러(LNG 등) |
| 시장 개방 | 자동차·농산물 시장 일부 개방 |
| 조선/첨단산업 협력 펀드 | 조선 1,500억달러, 반도체 등 2,000억달러 추가 |
| 정상회담 | 2주 내 이재명-트럼프 백악관 정상회담 |
▥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결과
한·미 관세 협상으로 한국은 경쟁국과 동등한 관세율, 대미 투자 확대, 에너지 수입 다변화 등을 통해 미 시장 내 입지를 지키는 동시에,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