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하게 신용평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2025년 9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경제 활동 복귀와 신용등급 회복을 빠르게 돕는 일회성 특단 대책입니다.
—> 목 차 <—
▥ 정책 도입 배경과 필요성
- 팬데믹·고금리 장기화, 경기 침체로 인한 연체 증가와 채무상환 부담 심화
-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계층까지 두루 포괄, 경제 정상화 유도
- 신속한 신용등급(평점) 회복으로 청년·소상공인 등 실질적 금융복지 혜택 지원
▥ 주요 지원 내용 및 시행 혜택
- 2020년 1월~2025년 8월 중 5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하면 신용등급 자동 회복.
- 개인 약 295만 명, 개인사업자 약 75만 명 등 총 370만 명 대상.
- 이미 전액 상환한 257만여 명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30일부터 자동 적용.
- NICE/KCB 등 8개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및 기대효과 확인 가능.
▥ 신속 신용회복 지원 관련 법령·근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 신용회복위원회 설립, 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
- 금융위원회 공고와 관련 지침에 따라 한시적·특례적 지원을 시행.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제도, 채권금융회사 심의 등 공적 투명성 보장.
▥ 지원 대상자 자격 및 포함·제외 기준
▭ 포함 기준
- 2020년 1월~2025년 8월 기간 내 5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 전액 상환(과거 연체 이력 중 전액 상환 완료자 포함).
- 개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모두 해당, 나이·업종 제한 없음.
▭ 제외 기준
- 5천만원 초과 연체자.
- 2025년 12월 31일까지 채무 전액 상환하지 않은 자.
- 사기·횡령 등 범죄 연관자, 법정관리·파산자(별도 상담 필요).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 신청 절차
- 상환 완료 시 별도 신청 없이 신용등급 자동상승.
- 대상 여부 확인은 신용평가사(NICE, KCB 등)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으로 즉시 조회.
- 미상환자는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 전액 상환 시 자동 적용.
[참고] 신용회복지원 대상여부 확인 홈페이지
▭ 필요 서류 (직접 상담 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 채무 내역서, 연체확인서(금융기관/신용평가사 발급).
- 소득금액증명, 사업 소득·매출 자료(해당시).
- 기타 증빙(폐업증명, 진단서 등 경제 곤란 사유).
-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단, 전액 상환 완료자는 따로 우편 또는 창구 방문 없이 전산 반영·자동 적용].
▥ 시행 기간 및 소급 적용 범위
- 적용기간: 2020년 1월~2025년 8월 내 연체 발생,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 시까지.
- 소급 적용: 위 기간 내 전액 상환자 전원, △추가 상환자도 내년 1월 일괄 적용.
- 일회성(2025년 한정) 특별조치로 단기 시행.
▥ 신용등급 상승 혜택 및 실효 효과
- 상환 완료 후 신용평점(신용점수) 자동 상승
- 개인 평균 40점(616→656점), 개인사업자 평균 31점(696→727점) 상승
- 20-30대 청년층 최대 +50점 개선, 카드 신청·은행 대출 승인율 대폭 강화
- 약 29만 명 신규 신용카드 발급, 23만 명 신규 은행대출 가능자 포함
- 민생·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소상공인 금융 부담 경감 및 재창업·영업 지속 지원 기대
▥ 신속 신용회복 지원 활용 체크리스트
- 내 연체이력(2020.1~2025.8) 조회 및 5천만원 이하 확인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체 전액 상환 완료
-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자동 확인
- 별도 서류 또는 신청 없이 점수 자동 반영
- 미상환자는 상환 즉시 효과 적용(내년 1월 반영 포함)
- 기대신용 등급, 카드·대출 자격 상승 여부 사전 체크
▥ 자주 묻는 질문(FAQ)
Q1. 5천만원 초과 연체도 지원되나요?
A. 지원대상은 5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입니다.
Q2. 전액 상환된 채무도 포함되나요?
A. 2025년 8월 말 기준 전액 상환자도 모두 자동 적용 대상입니다.
Q3. 가족·직계가족 연대보증 연체도 회복 지원받나요?
A. 보증채무도 전액 상환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신용등급은 얼마나 오르나요?
A. 개인은 평균 40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31점(명의·나이·상황별 차이 있음).
Q5. 추가로 해야 할 신청이나 방문이 있나요?
A. 연체금액 전액 상환 시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