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정부와 금융권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배드뱅크’ 성격의 부실채권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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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도약기금의 주요 목적
-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무를 가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
- 부채 부담 해소를 통해 경제적 재기 및 사회 복귀를 지원.
- 2025년 10월 출범과 함께 113만여 명을 대상으로 16조 원 넘는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는 배드뱅크.
▨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원금 기준) 연체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장기 연체자의 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층
- 제외 대상: 사행성·유흥업 관련 부채, 외국인 채무, 연체이자 등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은 별도의 심사 없이 채무가 즉시 소각.
[출처-굼융위원회] 함께여는 내일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 지원 내용 및 절차
▬ 지원 방식
- 매입 채권 심사 후, 빚 전액 소각 또는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은 확정 심사 없이 즉시 탕감
- 일부 상환능력 보유자는 최장 10년 분할상환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기금에서 개별 심사·통지
- 채권 매입 후 추심 즉시 중단
▨ 추가 지원 프로그램
▬ 5년 이상 연체자도 혜택
- 5년 이상 연체자, 기존 채무조정자도 3년간 특별 채무조정
- 성실 상환자 대상 저금리(3~4%) 특례대출(최대 1,500만 원) 신설
▨ 규모 및 참여기관
- 예상 채권 매입규모: 약 16.4조 원.
- 수혜 인원: 약 113만 4천 명.
- 재원: 정부와 금융권이 4,400억 원 이상 기여, 은행 등 15개 기관이 협약 참여.
▨ 기타 사항
-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도 새도약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 지원 방안 마련 예정.
- 이미 채무조정 이행 중인 자에겐 저리 특례대출 제공.
- 장기 연체 발생 방지를 위해 연체채권 관리 및 제도 정비 추진.
▨ 새도약기금 FAQ
Q1. 누가 대상인가요?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 보유자입니다.
Q2. 신청하려면 별도 절차가 있나요?
별도 신청 없이 기금에서 직접 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Q3. 원금 감면 비율은 얼마인가요?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30~80% 감면, 취약계층은 전액 소각됩니다.
Q4. 연체 7년 미만이나 기존 조정자는?
유사 수준의 채무조정과 특례대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 새도약기금 활용 전 준비사항
- 본인의 연체기간과 채권 규모 확인(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인지)
- 소득 및 재산 현황 파악(중위소득 60% 이하, 회수재산 있으면 상환감면)
- ‘추심 중지’ 통지 여부 확인(기금 심사 후 개별 연락)
- 기존 채무조정·상환중이면 추가 지원 대상 확인
- 성실 상환 시 특례대출 대상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