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장남에게 일방적으로 재산증여: 이혼사유 될까?

남편이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행위만으로 바로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재산 증여가 부부 공동체의 신뢰와 협력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려 혼인생활의 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남편의 일방적 재산 증여, 이혼사유 가능할까?

최근 장기간 함께 건설한 가정 재산을 남편이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남에게 일방적으로 증여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이혼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경제적 기반을 배우자 동의 없이 무너뜨린 행위는 단순 재산분쟁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와 상의 없는 처분, 과도한 액수의 증여 등이 혼인 파탄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주요 판례 및 해석

• 대법원에서는 배우자 반대에도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일방적 증여가 혼인 관계의 유지 가능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부부가 협력으로 일군 재산의 “경제적 공동체” 성격을 강조하며, 배우자 의사에 반하는 증여는 별거 및 신뢰 훼손 등 실제 혼인파탄에 이를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그 결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배우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가정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족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거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이는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부부간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판례에서도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제3자(자녀, 친인척 포함)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증여해 배우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증여된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다시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부당이득 반환청구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이혼 및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 이혼이 인정되면 남은 재산에 대해 법적 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의 일방적 증여 때문에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크게 해쳤다면, 이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의 상당 부분이 배우자 동의 없이 빠져나갔을 경우, 법원은 남은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아내에게 보호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증여된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다시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부당이득 반환청구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일방적 증여’가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핵심 기준

• 증여가 혼인 관계의 신뢰·협력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는가?
• 배우자가 장기간 별거 등 심각한 파탄에 이르렀는가?
• 재산 증여 액수가 과도하여 상대방의 생계 기반이 흔들렸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는가?

▣ FAQ: 남편이 장남에게 재산 증여하면 꼭 이혼이 되나요?

▣ 체크리스트: 이혼 인정 조건과 대응 방안

•  재산 증여가 부부 공동 재산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
•  배우자 반대 등 의사표시 무시, 일방적 진행 여부
•  증여 액수 및 시기, 가정 경제에 미친 영향
•  증여 이후 별거, 가정 내 갈등 심화 여부
•  판례·법률 상담 자료 확보 및 전문가 상담 실시

남편이 아내 반대에도 장남에게 일방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경우, 혼인의 신뢰와 생활기반이 무너졌다면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전문가 상담으로 권리 보호를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출처-MBC 뉴스] 아내 반대에도 장남한테 재산 몰아준 남편‥대법 “이혼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