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2025년 기준 완화 및 인상 정책 총정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은 대폭 완화되고, 지급액도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 재산·소득·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장애인 공제 확대 등이 주요 변화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급 기준 및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 대상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약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를 충족하는 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기준도 적용됩니다.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선정 가능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수급 탈락 감소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 생계급여 신청기한 및 절차 등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절차/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참고) 정부24 > 민원서비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월액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어, 이에 따라 생계급여 월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구별 상세 인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 기준 완화 주요 내용

• 재산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인정을 1,600cc, 200만 원 미만 →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억 원·재산 9억 원 초과 → 1억 3천만 원·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공제 적용 연령 75세 이상 → 65세 이상으로 확대
• 기타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대상 확대

▦ 2025년과 2026년 생계급여 인상 폭의 주요 차이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2026년은 6.51% 인상으로 금액과 인상률 모두 2026년이 소폭 높음
• 2026년에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29세 → 34세), 자동차 재산 기준 추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더 진행됨
• 2025년 월 1인 가구 생계급여 약 765,444원 → 2026년 820,556원 (55,112원 인상)
• 4인 가구 생계급여는 1,951,287원에서 2,078,316원으로 약 12만 7천 원 인상 예정
• 2026년 추가로 약 4만 명 이상 신규 수급자 확대 예상

▦ 정책 시행 시점 및 효과

• 발표일: 2024년 7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후 공식 확정
• 시행시점: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작
• 효과: 약 7만 1천 가구가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며,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받게 됨

▦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국민 생활 영향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금액과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최소생계비 보장과 의료, 주거, 교육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 전체의 빈곤 완화 효과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도모합니다.

▦ FAQ

Q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1.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부양의무자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Q2. 2025년부터 생계급여가 얼마나 인상되나요?
A2. 1인 가구 기준 약 52,342원, 4인 가구 기준 약 117,715원이 인상되었습니다.

Q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란 무엇인가요?
A3.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Q4. 2026년 생계급여 인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4. 2026년에는 인상률이 더 크고,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 생계급여 기준 완화 및 인상 체크리스트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반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적용 여부 확인
•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 확대 적용
•  생계급여 월액 인상액 확인
•  2026년 인상 및 제도 개선 내용 예측 및 대비

이처럼 2025년과 2026년에 걸친 생계급여 기준 완화와 인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로 국민 실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