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정년연장 관련 추진배경 및 2025년 최근 동향 정리!

정년연장은 단순한 연령 상향을 넘어서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우려,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세대 간 갈등, 기업부담과 인건비 증가 문제 그리고 노후 소득 보장 및 국민연금 제도와의 연계 등 경제, 고용, 복지, 세대 갈등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맞물려 있어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사회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 대책, 개인과 기업이 준비할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 : 뉴시스) 2024.12.03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대한민국 평균수명 변화 추이

• 1970년 한국 평균 기대수명은 약 62.3세였으나, 2023년에는 약 83.5세로 약 21년이 늘었다.
• 여성 기대수명은 86.4세, 남성은 80.6세로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약 5~6년 길다.
• 최근 여성 평균수명은 90세를 처음 넘긴 바 있으며, 남성 평균수명도 86세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어 수명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 의료 기술 발전과 생활 환경 개선이 평균수명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참고 1) 대한민국 전자정부 누리집 : 기대수명

참고 2)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 우리나라 기대수명 변화에 대한 연령 및 사망원인별 기대효과 분석

▬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실제 노동연령 및 일하는 나이

• 고령화와 평균수명 증가로 근로희망연령은 55-59세 그룹에서 약 69.6세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 2024년 현재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증가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고령층(60세 이상)의 고용률은 상위권에 속하며, 65-69세 고용률이 약 50% 수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참고 3)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 노동시장의 인구구조 변화와 적극적인 노령노동 정책의 필요성

▬ 대한민국 정년연장의 역사와 발전 과정

•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노력” 권고가 시작되었다.
• 2013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법제화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때 정년 감축 시도와 명예퇴직 흐름도 있었으나, 2000년대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 현재, 일부 지자체는 65세 정년 연장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 중이다.

▬ 정부가 새로운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배경

•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초저출산( 2024년 기준으로 0.75명)으로 노동력 감소 우려가 커져, 생산가능인구 유지가 필수적이다.
• 국민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명 증가로 근로 가능 연령 확대 필요성이 커짐.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어 정년연장과 노후소득 보장 체계 연계가 요구됨.
• 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사회적 보호 강화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정부와 국회의 최근 정년연장 입법 및 정책 현황

• 2025년 현재 국회에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13건 발의되어 있다.
• 정부는 법정 정년 60세 유지하되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를 포함한 절충안을 논의 중이며, 사회적 대화 틀을 넘는 포괄적 협의가 강조된다.
• 고용지원금 확대, 세제 혜택, 기업 컨설팅 지원 등 정책적 지원 방안도 추진 중이다.

참고 4) KDI 경제정책정보 :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의 상관관계와 영향

• 일부 연구에서는 정년연장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고령자 고용 증가와 함께 청년 고용이 각기 다르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체 고용 증가 효과가 있지만,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청년고용이 약 11.6%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존재, 사회적 합의와 상생 고용 방안 논의가 절실하다.

(출처 : 한국경제) 한은 “정년 연장했더니 청년 일자리 줄어”

▬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과 대응 방안

•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가장 많이 추진되고 있다.
•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조기퇴직제 도입,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모색 중이다.
• 기업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안전비용 보조 등 직접 지원 정책 요구가 크다.

▬ 정년연장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및 영향

•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개혁은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근로 기간 연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기간이 늘어나고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출 수 있음.
•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정부 계획도 정년연장과 함께 고려 중이다.
• 연금 재정 안정성과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5) goover :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혁-현재 동향 및 사회적 반응 분석

▬ 사회적 찬반 의견 및 주요 여론 비율

• 정년연장 찬성 측은 고령화 시대 생계 안정, 노동력 유지, 연금재정 안정 효과 등을 이유로 든다.
• 반대 측은 청년 고용 감소, 기업 부담 가중, 임금체계 미비 문제 등을 우려한다.
• 사회적 논의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며, 균형 잡힌 정책과 단계적 시행에 대한 요구가 크다. 이를 반영해 정부와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 및 협의를 확대 중이다.

▬ 정부 민원사이트 정년연장 관련 FAQ 주요 내용

• 정년연장 대상 및 적용 범위
  법적으로 60세 이상 정년이 보장되며, 2025년부터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적용 중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릅니다.
• 정년연장 시 임금체계 변화 가능성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 추진되어 기업 부담 완화와 고용 유연화에 기여합니다.
• 고용유지 지원 및 기업 부담 완화 정책
  정부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세제 혜택, 안전비용 보조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 안정화를 돕고 있습니다.
• 청년 고용 보호를 위한 정부 역할
  정년연장과 청년 고용 간 상호 영향을 고려해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정책, 임금체계 합리화 등을 병행 추진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연계 사항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연장의 연계를 강화하여 근로 기간 연장, 보험료 납입 기간 증가로 연금 재정 안정에 기여하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 정년연장 관련 추가 중요 이슈: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화

•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음.
•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정년연장이 고용시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제도적 뒷받침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요구된다.
• 정년연장은 단순히 연령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와 효율적인 재고용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